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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 공동파업

비정규직 철폐2019.06.21 09:03조회 수 18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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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총파업에 20만 동참
직고용·복리후생 개선 등 촉구
경남본부 차별철폐 결의대회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2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데 이어 20일 경남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경남지역 중앙행정기관·교육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속한 산별노조·연맹 노동자를 비롯해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의 공동파업 요구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다.

특히 노동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지만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차별도 처우도 그대로인 가짜 정규직 전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17만 486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목표인 20만5000명의 85.4%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까지 실제 전환된 인원은 13만 3437명이다.

경남지역 공공부문 기간제·파견용역직 중 정규직 전환 결정 규모는 도와 18개 시·군 7284명 중 1926명, 도교육청 7023명 중 2471명, 지방공기업 10곳 865명 중 272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차별 전환 계획에 따라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 목소리는 다르다. 정부가 밝힌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자회사 설립을 통해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돼 수당 등이 개선됨에 따라 임금이 다소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복리후생 면에서 차별은 여전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말이 정규직 전환이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은 파견·용역과 같은 인력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나 다름없다.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 역시 임금 등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노동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민간 위탁제도는 국민 서비스 질은 후퇴하고, 노동자 조건은 열악해지며 예산낭비를 조장하는데도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을 폐기하고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관계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용해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여기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많은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총파업까지 이어지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철폐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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