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본다

 

 

최근의 극심한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 정부는 탈원전정책과 관련이 없고

탈원전정책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언론도 팩트체크라 하며 문제가

없는 듯이 보도하고 있다.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현재는 예비율이 높고 원전을 본격적으로 줄이는 시기가 아니기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예비율이 높아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발전을 늘려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오르겠으나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2030, 2040, 2050, 2060년 상황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때는 많은 원전이 폐쇄되어 원전발전량이 대폭 줄어든 상태일 것이고 석탄발전소 또한 많이 줄어들어 그 공백을 LNG발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LNG, 신재생에너지가 모두 불안정한 에너지라는 점이다.

LNG는 현재도 타연료에 비해 비싼 편이지만 수입가격이 국제유가와 연동되어 있어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최근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급증으로 가격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우리나라마저 많은 물량을 소비하게 되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전기요금뿐아니라 도시가스의 요금도 대폭적인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 생산지가 미국, 카타르, 호주, 오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한정되어 있어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발전수요충족을 위해선 많은 물량을 연속해서 선박으로 운송하여야 하는데 남중국해에 분쟁이 생길 경우, 태풍 등으로 공급이 안될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

현 기술수준으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심하게 흐리거나 비()이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에는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만약 원전과 석탄화력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LNG물량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든지 가격이 폭등하든지 남중국해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온 국민이 햇볕이

없는 야간, 날씨가 흐리거나 비,눈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전기가 없는 암흑세계에서 살게 될는지 모른다.

그때가서 후회하여 원전을 다시 건설할려고 해도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몰락한 상태일 수도 있고 중국, 러시아에서 비싼 댓가를 치르고 수입해야 될는지도

모른다. 또 원전1기 건설이 부지선정에서 준공까지 9~10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재앙은 단기간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될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라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다.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르다.

더욱이 앞으로 그 량이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내 미세먼지는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설사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라오더라도 국내미세먼지와 합쳐져 임계점을 넘기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려면 국내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중요요인인 석탄, LNG등 화석연료발전은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LNG도 화석연료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초미세

먼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반면 원전은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미세먼지문제를 검토할 때는 1, 분기 또는 월 평균치를 보아 문제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5, 1주일 등 단기간을 보아 일기상황이 좋지 않아 신재생에너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 중국발 최악의 미세먼지발생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쳐질 경우도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1952년 영국 런던에서는 5일간의 극심한 스모그현상으로 12000여 명이

사망하였다. 2015년 우리나라에선 서울대 의대연구팀 발표에 의하면 한해

12000명 정도가 뇌졸중, 심장질환, 폐암 등으로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

하였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탈원전정책을 지금시점에서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의 심각한 미세먼지 현상은 이를 재고하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

탈원전을 천천히 추진한다고 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현탈원전정책이 근본적으로 원전사고의 위험에서 비롯되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가?

사고가 난다면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일 것인가?

과학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준일 것인가? 등 원전사고 발생가능성과 위험

정도에 관한 것이며 이에 대한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할 것이다.

원전은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촉발시킨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 지진해일 (쓰나미)

원인을 보면,

10개국 과학자 27명으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은 지진으로 갈라진 일본해구의 단층대에 시추공을 뚫고 50일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지진해일의 원인은 북미지각판이 태평양

지각판을 덮치는 경계부의 유난히 얇고 미끄러운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를 일으킨 것으로 밝혔다.

다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전이 지진을 감지하고 자동정지했으나

지진으로 내부전력과 외부전력공급이 끊어졌고 지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마저 쓰나미에

손상되어 모든 냉각시스템이 마비,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폐연료봉에서 나온 수소가

폭발 , 원전건물이 무너졌다.

원전은 진앙지로부터 70 km이상 떨어져 내진설계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강한

에너지를 동반한 대형 쓰나미 (높이 15m) 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 하였기에

일어난 사고이다. 설계 당시 예상 높이는 5m 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은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촉발된 대형 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 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원자로의 가동중단시 냉각펌프와 다른제어장치를 가동 할 수 있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있는데 이는 충분한 전기 생산에 약 1분이 걸렸고 즉시 냉각펌프가 작동 되는지가 불확실 하였다. 주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원자로의 터빈이 관성에 의해 회전할 때 그 회전에너지가 원자로의 냉각펌프에 얼마나 오랫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실험하였다.

실험은 정격출력의 20~30% 로 낮추어 실시할려고 하였는데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져서 원자로 내부가 폭발, 콘크리트 천정이 파괴되어 방사능이 누출되고 화재가 나는 최악의 사고가 났다.

체르노빌 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이다.

앞의 실험은 이론상 위험하여 주위에서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 소련의 한 임원엔지니어가 명예욕에 사로잡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은 2세대,

3세대원전으로 훨씬 더 안전성이 뛰어나고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원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경주, 포항지진으로 고리, 월성등 인구밀집지역의 인근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원전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안전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어 기존 원전이 전부 교체될 수 있는 기간이 약 150년내(상용화 50년내,교체 100년내)로 본다면 이 기간중 원전지역에서 내진설계기준인 규모 7.0을 초과하여 원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의 조기폐쇄도 수명연장도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수조 내지는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걸린 문제일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원전사례에서는 내진설계기준보다 강한 지진충격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몇몇 사례를 보면 일본- 니가타주에스 [2007.7.16. 진도 7.66 기준 6.87 ]

후쿠시마 [2011.3.11. 진도 7.53 기준 7.44 ]

미국- 버지니아 [2011.8.23. 진도 6.79 기준 6.14 ]

 

원전은 내진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파가 전달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멈춰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도 지진만으로 일어난 원전사고는 없다고 한다.

 

*참고자료: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제안 [1/23일자, 탈원전관련

서울대 어느교수의 공개질문에 답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