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2001년 6월 28일 제정
2003년 8월 1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규약 제41조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각급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 이 규정은 규약 제50조, 제51조, 제65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임원선거 및 제30조에 의거 실시하는 대의원선거에 적용하며,
투표총회 관리에 준용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설치 및 구성) 선거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 이내
2. 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 이내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이내

제4조 (위원의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2. 본부선거관리위원은 본부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지부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본부위원장(이하
“본부장”)이 위촉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위촉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업무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조합원
중에서 추천하되 각급 집행부의 임원은 제외한다.

제5조 (기  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2. 선거인 명부작성
3. 투표 및 개표의 관리
4.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5.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신청등록
6. 각종 선거관련 안내문 공고
7. 당선자의 확정 및 확정내용의 공고
8. 선거록의 작성보고
9. 선거운동의 통제 및 승인
10.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6조 (대표위원 및 간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위원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통할하고 선거에 관련된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선출된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대표위원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 (임  기)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규약 제52조, 제64조에
준한다

제8조 (결원보충)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발생시 규정 제4조에 의거
조속히 보충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사퇴)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각급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입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단,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당해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사무는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 (공  고)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의장의 총회공고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 7일 전(공고일 포함)에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거절차를 포함한 선거시행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후 소속, 성명, 조합경력
및 조합활동에 대한 주장 등을 입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결  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대표위원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이 있으며, 합동회의 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위원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 (비  용)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은 각급 단위 조합비에서
충당한다.

제13조 (중  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있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후보자 추천 등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3 장   선 거 인

제14조 (선거인) 선거인은 규약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모든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다. 단, 권한정지, 제명된
자, 3개월 이상 의무금을 체납한 자, 선거공고일까지 조합원 명부에
미등록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15조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는 별첨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당해 조합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명부열람)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 1일 전까지로 하고, 열람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제17조 (이의제기) 선거인으로부터 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 또는 추가기재하고
비고란에 전말을 명시하여 작성책임자가 날인하며, 이의제기는 투표
종료시까지 할 수 있다.

제 4 장   입 후 보

제18조 (후보등록) ① 각급 임원 선거의 후보등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동반선거), 본부장,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선거 연도의 2월
11일부터 2월 20일 17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필증(서식5호)을 교부한다. 단, 등록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7시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등록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 19조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필증(서식5호)을 교부한다. 단 등록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7시까지로 한다.
3. 각급 임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때에는 등록 전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하여야한다.
4. 동시에 실시하는 각급 임원 선거에 이중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② 대의원 선거의 후보등록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지부전체로 한다. 
2.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3월 지부총회 개최일 5일전 17시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3. 대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 19조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대의원 보궐선거일 5일전 17시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19조 (등록서류)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마감일 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입후보등록신청서(별첨 제2호 서식) 1통
  3. 추천서(별첨 제3호 서식) 1통

제20조 (추  천) ①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의거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후보를 동반하여
3개 이상 본부에 등록된 조합원 각 30명 이상씩 총 2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본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당해 본부 3개 이상의 지부에 등록된
조합원 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당해 지부에 등록된 조합원 수의 10분의
1한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부에 등록된 조합원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원은 입후보(위원장, 본부장, 지부장)하려는 자에게 각급별 1회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중복추천자 발생시 등록선착순위에 의거 기득권을
인정하고 후순위 등록자는 추가추천을 받아 등록하도록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제18조에서 정한 등록기간을 넘길 수 없다. 

제21조 (입후보확정 및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규약과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후보등록을
확정한다. 단,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이를 모든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입후보사퇴) ① 입후보등록을 필하고 등록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사퇴를 하고자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등록신청서 명부에서
삭제하고 이 절차가 끝나면 사퇴가 확정된 것으로 하며, 이를 모든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23조 (기회균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소견발표의
기회균등 보장 및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로 통제
조정한다.
  ② 입후보 등록이 확정되면 위원장 후보자에게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임을
배정한다.

제24조 (운동제한) 후보자 또는 운동원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회사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등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상대 후보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각급(지부, 본부, 중앙) 노조집행부는 조합의 공식명의로 특정후보
선거운동․지지 등을 할 수 없으며, 조합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8.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25조 (선거무효) ① 각급 선거에 있어 당선자가 제24조의 제3호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행사가 저해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선거무효로 하고 위반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에 있어 당선자가 제24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행위로 인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상급선거관리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선거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기  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전일까지로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추천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나이, 경력 및
공약사항 등을 게재한 선거공보와 후보별 홍보물 각 1종을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기간중 1회씩 발행 배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각급 단위 조합비에서 충당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각 후보(위원장, 본부장)가 합동으로
유세․토론회․영상매체(사내방송 또는 동영상 파일 등)를 통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는 비용은 각급 단위 조합비에서
충당한다.
③ 각급 후보자(운동원포함)들은 전자우편을 통한 정견발표를 3회 이내로
할 수 있다.

제 6 장   투표와 개표

제28조 (투  표) 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지정된 투표용지를 교부하며, 이 때 투표용지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인은 지정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단, 투표인이 투표용지 수령 후 투표장소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④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인은 각 지부에 배정된 대의원의 수만큼
투표권을 갖는다. 단, 한 명의 후보에 대한 중복 기표는 불가능하다. 

제29조 (투개표 장소) 투표소 및 개표장소는 원칙적으로 공고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 (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 란에 표를 한 것(후보자 란 구분경계에 기표한 것
포함)
4. 어느 후보자의 란에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5.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6.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있는 것

제31조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전에 투표함 내부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케 한 후 봉인하고 투표개시를 선언한다.

제32조 (참관인) ① 각 입후보자가 선거구당 2명 이내로 추천한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가 추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종료 후 개표직전에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전항에
의한 참관인에게 확인케 한 후 개표를 선언하며 참관인으로 하여금 시종
개표상황을 참관케 한다.

제33조 (이의신청)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도중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의
투표용지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하였을 때는 선거관리위원 결의를 통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선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면 당선자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서식
제4호 선거록을 작성 제출하고, 선거 결과를 전체 선거권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5조 (당선확정기준) ① 제14조에서 정한 선거인을 재적조합원으로 본다.

② 각급 임원 선거의 당선자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2. 규약 제50조, 제51조에 의한 선거시 단일입후보일 때 득표수가 투표인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선거에 한하여 후보자격을 상실하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부장 선거의 경우 현장에서 입후보하여 즉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3. 규약 제50조, 제51조에 의한 선거시 경합으로 과반수 미달일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개표 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부장 선거의 경우 즉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4. 결선 투표시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 확정한다.
5. 후보자가 2명인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득표자 1명에 대한
가부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시 당선을 확정한다. 
③ 중앙파견대의원 선거의 당선자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2. 대의원 후보 입후보자가 지부 배정대의원과 동수일 때는 득표수가
투표인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후보는 당해선거에 한해서 후보자격을
상실하며, 미달된 배정대의원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재선거는 현장에서 입후보하여 즉시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3. 대의원 선거시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를 한 대의원이 배정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득표 순서에 의해 결정한다.
4. 대의원 선거시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를 한 대의원이 배정 대의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제외한 다수 득표자 순으로 가부투표를
실시해 배정 대의원과 일치할 때까지 진행한다. 
5. 규약 제32조에 정한 조합원 200명 이상 지부의 대표대의원은 당선된
대의원 중 최다득표자로 확정한다. 단, 지부장이 최다득표로 대의원에
당선된 경우에는 대표대의원을 차순위 득표자로 확정한다.  


제 7 장   이의신청

제36조 (이의신청처리) ① 투․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차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계 증빙서류와 자체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15일 이내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③ 선거에 관한 최종 이의신청대상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24조 제2호와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37조 (규정위반처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이외에도 선거기간
중 규약 또는 선거관리 규정상 위배 또는 부정선거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4. 일부무효
5. 무혐의처분

제38조 (합동회의공지) 합동회의에서 확정된 사항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단,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시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의결정) 본 규정에 관한 해석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조 (개  폐) 본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로서 개폐한다.
제3조 (우선순위) 본 규정과 규약상의 유권해석은 규약이 우선한다.
제4조 (기록의 보관) 선거에 관한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당해
조직집행    부에 이관 보관한다.
제5조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사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시
감찰할    수 있다.
제6조 (미비점)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7조 (시  행) 본 규정은 규약 통과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임시조치) 2001년도 초대 각급 위원장 선거에 한하여 발전노조 설립
준비위 일정을 적용한다.
제9조(임시조치) 초대선거에 한해 제4조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은 발전노조
설립 준비위에서 위촉한다.
제10조(예외규정) 초대선거에 한하여 제18조(입후등록) ③항과 관련 별도의
조치 없이 등록전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예외규정) 초대선거에 한하여 결선투표는 익일 실시한다. 단
지부위원장 결선투표는 선거당일 즉시 실시한다.
제12조(예외규정) 초대선거에 한하여 규정 제23조 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3.8.18.
제1조 (시  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