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연히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2. 단체협약에서 징계의 종류를 정한 취지가 "협약에서 정한 종류의
징계외"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닌 한 회사는
취업규칙(=사규)에서 새로운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단체협약이 근로자 보호의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겠지요. 따라서 조합원 보호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외의 사유로는 취업규칙에서 징계할 수 없도록
하고, 새로운 종류의 징계나 불이익처분을 정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게시된 글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없으나 단협상 경고의 내용이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개념이 규정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인 경고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시
기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추가하는 것은 그자체가 단체협약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장려금의 성격이 성실근무에 대한
보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사관계연구소
                                    공인노무사 박경서(02-558-8858)


>>> Writer : 권리회복
> 들어가며
>  혼돈, 어지러운 세상의 상태는 혼돈의 양상을 띄고 상호간의 관계속에
> 유기적인 매체를 통해 질서를 잡아가과 어리러운 혼돈의 상태에서도
인간
> 은 질서를 유지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
>  혼돈의 암흑에서 질서를 창조하듯이 발전회사의 단체협약과 규정들과
>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새로룬 질서을 형성하는데
일익
> 을 담당하고자 하는 바랭을 담고싶다. 
> 
> 들어가서
>  지난해 3/8일 직권중재를 통한 발전회사 단체협약의 테두리가 형성되어
> 결국 그것을 수용하는 결과를 나았지만 결국 단협을 인정하고 단협의
체제
> 하에서 회사와 조합은 움직이게 마련이다.
> 단협을 살펴보면 제48조 징계의 종류에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되어 있다. 
>  하지만 남동발전(주) 보수시행규정세칙 [제 26 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감액지급]항목에서는 [근태계산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감액지급]에 보면 경고 2회시 장려금 지급시 기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단체협약의 징계부분이 없는 "경고"가 발전회사
사규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것은 조합원들을 옥쇄하고 현장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이 조항을 사측의 논리로
적용
> 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산별 법규팀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와 유사한

> 단협과 발전회사 사규상의 불합치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개정
>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논의 해야
할것
> 을 촉구하는 바다.
> 
> 
> 나가며
>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찿아가며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 우리가
주인되는
> 세상을 만들어 가고 집행부에서는 환경적인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줄
>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또 다른 민주노조가 아니겠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