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집회에 배포된 유인물
발전노동자가 3만3천 전력연대 동지들께 드립니다. 

[1면] 

투쟁만이 노동자의 주5일을 만들 수 있다!

■ 전력연대 공동투쟁
형식적 연대를 실질적 연대로, 
막연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갑시다!

최근 배전분할 중단이라는 노정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2002년 발전소
매각저지를 위해 38일간 파업투쟁을 전개했던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발전노동자의 파업투쟁은 발전소 매각을 저지하고 전력관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차단한 선도적인 투쟁이었으며 투쟁만이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다는 분명한 교훈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매각은 유보되었지만,
사측은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현장에 보직축소, 팀제 도입,
정원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5일제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충원 없이 시행함으로써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구조조정을 자행하려
합니다.

전력산업 현장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아왔습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인원감축, 임금삭감, 외주하청화, 연봉제, 팀제 등
다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민영화와 매각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현장에서도 “공기업 비효율성”을 빌미로 정부와
사측은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을 밀어 부쳤습니다. 
변전소를 무인화하고 배전출장소를 폐지함으로서 인원을 감축했고 이
과정에서 감축된 인원은 신규발전소 등으로 배치전환 하였습니다. 총무,
자재, 환경, 통신, 설비담당 등 지원부서의 유사기능은 통폐합하여
축소하였고, 발전소 내 주변업무로 분류된 것은 외주하청, 분사화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력연대를 구성한 9개 노조의 탄생은 바로 이렇게
회처리, 검침, 정보통신 설비, 정비 등 주변업무로 구분되어 분사,
외주하청, 인원감축라는 구조조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 IMF 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발전-송전-배전의 분할사유화를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발표하면서 전력관련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한전산업개발과 한전기공, KDN 등 전력연대 산하
노조의 탄생은 한국전력 구조조정의 결과입니다.

7월 1일이 다가옵니다. 
인원충원을 통한 주5일제 시행으로 실업문제 해결!

이제 7월1일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발전매각을 막아낸 발전노동자들,
배전분할 중단을 손에 쥔 전력노동자들, 정부와 사측의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아온 전력연대 산하 7개 노조 등 총 3만3천 노동자들이
뭉쳤습니다. 
주5일제 시행은 반드시 인원충원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인원충원
없는 주5일제는 보직축소, 업무통폐합으로 이어져 노동강도 강화와
구조조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원충원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사측은 주5일제 시행을 빌미로 휴가축소, 노동조건 개악, 단협
개악, 비정규직 확대를 강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맞서는 전력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 5일제와 인원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투쟁은 보다 본격화되는 전력부문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4년 전력연대
공동투쟁의 성패 여부는 전력연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공동투쟁

공공부분은 사용주인 정부가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임금가이드 라인 등
정부지침의 통제를 강제해왔습니다. 때문에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동투쟁은 선언으로만 조직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투쟁은 정부에 대항하여 단일한 투쟁전선을 끊임없이 시도한다는데
의의가 크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투쟁 사업장 내부의 조건으로 인해
정부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한 측면이 더 컸습니다. 더욱이 2002년
철도, 가스, 발전 공공3사의 파업투쟁처럼 개별타결로 갈 경우 남은
사업장은 고립되고 탄압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04년 전력연대 공동투쟁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
내부의 투쟁력과 조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 단위의 힘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공동투쟁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각 사업장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 서로를 이끌고 밀면서
공동투쟁의 약속을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2면] 
 
■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

★ 만도기계노조는 노동법이 개악되기 전인 지난 2003년 7월, “주5일
근무제 실시, 노사간 합의 없는 기존 임금수준 저하 불가”와 “생산직의
임시, 파견직 사용 금지 원칙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쟁취하였습니다.
★ 금속노조도 3만5천 조합원의 파업투쟁으로 지난해 7월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산별합의를 쟁취했습니다.
★ 2003년 9월 주40시간과 연월차 축소, 변형근로 확대, 도입시기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자동차 노조 등
금속 대공장노조에서는 주40시간(주5일)을 도입하고 휴가일수가 유지되는
기존 단협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주5일 근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입니다. 

정부와 사측의 공세, 공공노동자를 선제압하라!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개악근기법에 따라 단협을 모범적으로
개악하여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는 개악근기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개정한 해당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6월 기획예산처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개악 근로기준법대로 주5일제를 도입했는지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 밝혀 각 단사마다 사측은 개악근기법을 단협 개정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 전력산업 노동자들이 밀리면 안됩니다!

지금껏 정부와 사측은 공공부문 노동자더러 양보하라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를 기준으로 민간부문의 노동자의 더 큰
희생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악된 근기법대로의 주5일제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워집니다. 여전히 일일노동, 휴일노동 등 장시간노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중소,영세,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 존재하고,
발전현장에도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간다면 휴일이 대폭 축소되고, 초과노동시간의 연장으로
노동시간은 거의 줄지 않고, 임금마저 삭감되는 고단한 주5일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오랜 투쟁으로 쟁취한 주5일,
전력산업 노동자들이 밀리면 안됩니다. 투쟁!

[4면]

<전력연대 04 임단투 공동투쟁 진행상황>

□ 발전노조 
- 6.10 11차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쟁대위로 전환, 조정신청
결의
- 6.18 1차 쟁대위에서 “6월말까지 집중교섭,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7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결정” 
- 7.4 임시대대에서 쟁의발생 결의 예정

□ 한국수력원자력노조
- 주5일제 관련 특별단체교섭 실무 4회, 본교섭 2회 개최
- 통상근무자 440명 교대근무자 294명의 인원충원, 5조 3교대를 통한
주5일제 요구
- 6.15 중앙위원회에서 쟁대위로 전환, 조정신청 결의, 7월 초 쟁발결의
임시대대 예정

□ 전국전력노동조합
- 5.12 8차 단체협약 교섭부터 주5일제 병행, 주5일제 관련 4차례 실무교섭
진행 
- 무인화 도입으로 빈번한 교대근무자의 3조3교대를 근절하기 위한
인력충원 요구
- 6.24 배전분할 저지투쟁 보고대회

□ 한전기공노동조합
- 실무교섭 4회 진행, 월차휴가 기준임금화 접근
- 화력발전소 경쟁체제 도입 저지 비상대책위 활동
- 전력연대 공동투쟁 선언 후 사측과 정보기관의 압력 들어오는 중

□ 한전기술노동조합

- 6.28 최종교섭 예정, 주5일 근무제 등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섭
결렬, 조정 신청
- 사측의 2003 임금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체불임금 쟁취 투쟁 중

□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 사측에서 발전의 교섭추이를 관망하는 중
- 운전분야 경쟁도입(무인화)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
- 전력연대 공동투쟁에 따라 현장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발생

□ 한전KDN노동조합

- 5.17 1차교섭 이후 사측은 한전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개악안만 제시해
교섭은 계속 난항 
- 교대근무자(전산업무)에 대해 5조 3교대로 전환 요구, 특정사업의 경우
교대근무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인력부족으로 담당자가 모든 업무 전담
처리

□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 사측에서 주5일제 관련 교섭 백지 위임을 요구하고 인원충원 계획이
없다고 함
- 직종통합 및 보직정년제 등의 구조조정 진행중
- 6/23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대위 구성 및 조정신청위임 결의

□ 파워콤노동조합

- 그룹, 지주회사 간섭으로 교섭 교착 상태
- 최근 3배 가량 설비 증설에 따른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 사측은 충원 계획
없음
- 교대근무자,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 변경 추진

■ 발전노조는 전력연대 동지들과 함께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시행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합니다.

● 발전노조는 10년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주5일 시행을 위해 6월말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 제5차 전력연대 대표자회의 결과(‘04. 6. 16)
1.  6월 28일부터 전조합원은 투쟁복을 착용한다.
2. 주5일 근무제 관련 단체교섭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타결하지
않으며 동일합의 원칙을 따른다.
3. 제6차 대표자회의에서 조정신청 및 공동 쟁의행위 돌입시기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