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상벌규정(2003.8.18 개정)입니다.


상벌규정
                                               
2001년 8월 26일 제정
2003년 8월 18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11장
제83조(포상), 제84조(징계 및 종류)에 의하여 포상과 징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 ①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관계 인사에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한다.
② 본부와 지부로부터 포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본부장과 지부장의
요청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장
및 상패(품)를 수여한다.

제3조(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본부․지부나
조합원
②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본부․지부나 조합원
③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본부․지부나 조합원
④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제4조(표창의 형식) 표창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표창  :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② 본부(지부)별 표창 : 소속 본부(지부)로서 본부(지부)별로 1년 1회
수여한다. 
③ 상벌규정에 따른 정기표창과 본부(지부)별 표창은 각 조합, 본부,
지부별 노동조합의 고유 일련번호를 가진다.

제5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로패 : 본부, 지부 등 조직이나, 임원, 간부,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감사패 : 소속본부(지부)나 조합원은 아니지만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모범본부(지부)상 : 소속 본부(지부) 중 모범이 되는 본부(지부)에게
수여한다.
 ④ 모범조합원상 : 소속 조합원 중 모범이 되는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단,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중앙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1부
         
제7조(시상) 시상은 제2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또는 조합 창립기념일에 표창한다.

제8조(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84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①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② 유인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조합의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거나 폭행 난동으로 질서를 문란케 한
자.
④ 각종 회의의 소속회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자.
⑤ 각종 회의의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의 질서를 파괴한 자.
⑥ 조합비 및 기금 등을 횡령, 착복, 또는 유용한 자.
⑦ 고의로 조합비 등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⑧ 조합 내의 직위를 이용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
⑨ 조합의 의결사항 등 조합내부의 기밀을 정부, 회사 등 외부에 고의
누출하는 등 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한 자.
⑩ 기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주의 : 구두 또는 서면 주의한다.
②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단,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는 유기정권에 처한다.
③ 권한정지 :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조합간부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며, 규약 제12조에서 정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유기정권 : 유기정권은 2년 이내로 하되 월 또는 연 단위로
처분한다. 
   2. 무기정권 
④ 제명 :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10조(징계기관) 조합원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초심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하고, 재심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단, 초심이라
하더라도 권한정지 이상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제11조(징계절차) 조합원의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본부장․지부장 및
해당 집행위원회의 징계결의 요구서(서식 제1호)에 의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안건을 심의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심의를 맡은 심사위원회는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결과를 각급 징계기관에 상정하고 각급 징계기관은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④ 징계혐의자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2조(의결) 징계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징계의 효력 및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 효력은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징계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가 피징계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② 본 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징계 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④ 징계의 효력은 소송제기 등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징계자가 제14조에 의거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 확정시까지
초심 징계의 효력은 중지된다. 

제14조(재심청구) 조합원은 징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12조에 의해 징계된 자가 이를 승복하지 못할 경우, 징계 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요구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의뢰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즉시 초심위원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안건을 심의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심의를 맡은 심사위원회는 조속히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고 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해당징계기관에 상정하여 각급 징계기관에서 징계를 의결토록
하여야 한다. 
④ 위 ①항 내지 ③항에 정한 징계재심의 절차는 재심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①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신청권
②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권리
③ 징계결의시 재심신청권

제16조(통지) 징계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의서(서식
제3호)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임받은 안건에 대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안건의 심의 종결로 해산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증인의 청문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출석
요구 서식 제4호)

제18조 : 쟁의.집회 무단불참자 처리규정은 별첨1과 같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  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