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알림
2002.12.30 공포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 입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현행 제8조제3호 삭제).
나. 일용근로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함(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종전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0조).
라.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수급기간내에서 지급을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1조제1항).
마. 종전에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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