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알림
2002.12.30 공포된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입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이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아를 가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며, 보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그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던 농업·어업·임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영 제2조제1항).
나.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인 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고용확대를 도모함(영 제22조의3 신설).
다. 종전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총액이 해당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100분의 270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를 도모함(영
제30조제1항).
라.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도록 함(영 제68조의3).
마.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0분의 15로,
실업급여사업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9로 각각
인하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영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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