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알림(2002.12.30일 공포)
□개정개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 개정내용
으로 하는 산업안전 보건법중 개정법률이 2002.12.30일자로 공포 되었
습니다.
□ 주요골자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재다발 또는 은폐사업장의
재해발생 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가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및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하여 검정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앞으로
일정기간마다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함(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 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제40조제5항 신설)
- 그 동안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작업환경측정실시,
안전보건관리규정 비치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72조제1항 및 제2항)
□ 시행일 : 200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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