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진상보고서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 2004. 4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저지 공동투쟁본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차 례>
1장. 서론 1
2장.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추진과정 3
0. 들어가며 5
1. 효율성 7
1)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7
2) 정부는 어떻게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였는가? 19
3) 효율성 추구를 위한 사유화와 구조조정의 결과 33
4) 공공부문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35
2. 책임·자율경영 39
1) 책임·자율경영이 공공부문의 올바른 변화 방향인가? 40
2) 공공부문의 책임·자율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41
3) 책임·자율경영의 결과 44
4)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민중적 소유·통제구조 48
3. 경쟁 53
1) 공공부문도 경쟁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가? 53
2) 구조조정과 분할 사유화를 통해 경쟁체제는 구축되었는가?
55
4. 성과와 고객중심 57
1) 공공부문의 성과와 고객중심 경영의 효과 57
2) 이루어진 성과와 고객중심의 경영의 내용은 무엇인가? 58
3) 진정한 고객중심은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 61
3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
향 67
1.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69
2. 초국적 금융자본이 얻은 막대한 이익 78
1)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이득 78
2) 외국인투자기업의 높은 수익률 80
3. 공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의 외국자본으로의 매각 83
1)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대상이 된 공기업 83
2) KT 사유화 및 해외매각 사례 84
3) (공공) 금융기관의 매각 86
4. 주주자본주의 또는 금융의 원리 관철 87
5. 투자 부진 및 성장 저하 88
6. 재정적자 및 국가 채무 상황 92
7. 금융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 93
1) 소비의 초국적화 94
2) 두뇌유출: 이민과 유학열풍 95
보론 : 한국경제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은 누구인가? 97
4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노동자,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 99
1. 고용 불안 103
1) 인원감축 104
2) 비정규직의 확산 113
3) 소결: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산의 의미 131
<생각해 볼 문제: 비정규직 확대에 대한 실용적 동의> 135
2. 노동강도의 강화 139
1) 노동강도 강화 현황 139
2) 노동강도 강화의 원인 141
3) 노동강도 강화 결과 150
4) 소결: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수익성 향상 168
<생각해볼 문제: 고객서비스 vs 노동권> 171
3. 노동(조합)운동의 무력화 173
1) 미조직 노동자의 증가: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173
2) 노동자간의 분할, 개별화 174
3) 노동조합 무력화 177
4) 소결 192
4. 생활의 불안정화 194
1) 빈곤의 심화 194
2) 심리적 불안정 197
3) 생명의 위협 199
4) 한탕주의의 만연 204
5) 소결 205
<생각해볼 문제: 노동자 주식투자 - 불안정화에 대한 협조>
205
5.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약자의 배제 207
1) 빈익빈 부익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207
2) 공공성의 훼손: 사회적 약자의 배제 210
3) 소결 214
6. 맺음말: 자본주의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 216
5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 노동자투쟁 평가 222
1. 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 투쟁 223
2. '시간차 공격'으로 진행된 구조조정과 투쟁경과 225
1) '시간차공격'으로 진행된 구조조정 225
2) IMF 하의 노동자 투쟁경과 226
3. 투쟁의 성과와 한계 228
4. 노사정위 활용 문제 232
5.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34
6장.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239
1. 재정 240
1)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재정정책 240
2) 현재의 재정상황 241
3) 중기적 재정정책 242
2. 사유화 242
3. 구조조정 244
4. 소결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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