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 손해배상 소송 잇단 기각 [6.20 연합뉴스]
"파업기간 수익.미지급 임금 감안"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 정부의 전력 민영화 방침에 반발,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8일
한국중부발전이 발전노조와 9명의 노조 간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파업 기간 대체근로비용 등 3억5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 발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파업으로 인해 67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파업 기간에 다른 발전기 예방정비공사를 연기하거나 추가로
가동해 얻은 수익과 전력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
57억여원에 달하고 미지급 임금 39억여원을 공제 하면 손해 발생을
따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득이 아니라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대체근로 비용을 지출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다면 마땅히 미지급 임금의 공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측의 광고비용 1억2천800여만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중부발전은 발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 중 대체근로비용과
업무복귀 촉구 광고비 등 3억5천700여만원을 우선 지급하라며
2002년 10월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 동서발전이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31억6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 기간의 수익이 손해를 초과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발전노조는 한전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 정책에 반대하며
2002년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속 조합원 5천600여명중
5천380명(95.9%)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인 바 있다.
gc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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