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분할 3년) 전기위원회 3년 [3.31 전기신문]
"전력시장 법률적 유권해석 창구역으로"
총 30회 걸쳐 131건 안건처리
경쟁도입 위한 제도.방안 등 논의
국내 전력산업의 최고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전기위원회는 지난 3년간
발전사업 인허가는 물론 시장운영규칙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다.
-전력시장 운영의 총괄
지난 2001년 4월 발전분할과 함께 출발한 전기위원회는 국내 전력산업을
이끌어 가는 곳이다. 각종 인허가에서 시장의 운영, 규칙을 마련하고
감독기능을 갖고 있다.
산업자원부 심결정실(법정과 같은 장소)에서 발전사업자의 운영규칙을
판단하고 사업자의 활성화 등을 독려하고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 기능을
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함께 출발한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운영, 전기사업자
허가, 신규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각종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 왔다.
발전사업자 인·허가 문제에서부터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사업자의
편의와 전력시장 참여자에 대한 각종 법률적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출범과 함께 국내 전력시장의 경쟁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추진했다.
전기위원회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두고 총괄정책과,
전력시장과, 전기소비자보호과, 경쟁기획과 등 4개 과(課)를 운영하면서
전력정책과 전력거래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정책을 입안해 왔다.
-2001년 4월 27일 제 1기 출범
전기위원회는 2001년 4월 27일 과천청사 산업자원부내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기위원회는 상위기구인 위원회와 하부 기구인 전문위원회로 구분돼
운영되어 왔으며 상위위원회는 매월 중 한차례에 걸쳐 심의 및 보고안건을
처리해 왔다.
제 1기 전기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초대 위원에는 이승훈
서울대경제학부교수가 위원장(차관급)으로 취임했고 위원에는 김창준
한국전기공사협회장, 남정일 과학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박종근
서울대전기학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정보대학원원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조배숙 변호사,백영기 전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위원8명과 김동원 전 자원정책실장(당연직)등 9인으로 출범했다.
전기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법률조정·구조개편·시장조성·전기요금·전력계통 등 5개 분야별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8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다.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실효성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그룹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별로 2차례∼7차례에 걸쳐 안건을 처리했다.
-4월 27일 2기 출범 예정
전기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오는 4월 26일까지 운영된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이달 19일 열리는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제 2기 전기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신규 위원을 추천 받아 27일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산자부는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며 현재의
전기위원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산학연 구성배율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총 30회 회의 통해 131건 처리
제 1기 전기위원회는 그동안 총 30회에 걸쳐 각종 심의안건을 처리했으며
4월 17일 예정인 제 31차 심의를 끝으로 1기 활동이 마감된다. 이후 4월
27일부터는 2기 전기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전기위원회는 그동안 의결안건 7건, 보고안건 64건, 심의안건 60건 등 총
131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중 추후 재논의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30건은 원안의결로 처리했다.
1차 회의는 그해 5월 7일 산자부 심결정실에서 의결안 5건, 심의안 2건
등을 원안의결했다.
첫 회의에서는 전기위원회 운영규정, 전기위원회 재정규정,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등에 대한수당 및 여비지급규정, 참고인에 대한 여비지급규정,
시정명령받은사실의 공표지침 등의 의결안건을 처리했고 한전발전회사분할,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2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했다.
총 30차례에 걸친 회의 중 2001년 6월 11일 열린 2차 회의는 전력거래실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5차 회의(2001년 11월 12일)는 하동화력발전소
회의실에서 가졌으며 2001년 12월 21일 열린 8차 회의는 서면으로 원안의결
했다. 이후 줄곧 산자부 심결정실에서 열리다가 2003년 12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회의와 2004년 2월 17일 열린 2차회의는 서면심의로 치러졌다.
-주요안건 처리 내용
전기위원회 심의안건 중 2차 회의때 심의안건으로 보고된 양방향입찰시장
기본원칙, 송전용전기설비이용요금 기본원칙,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인가
등 3건은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
2002년 6월 10일 열린 12차 회의의 심의안건이었던 코리아카본블랙(주)의
발전사업허가(안)는 추후 재논의로 의결됐으며 다음달인 7월 13차 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통해 원안의결됐다. 14차 회의시 남동발전(주) 세부매각
계획(안)도 수정의결을 거쳐 처리됐다.
전력구조개편 주요 일지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 입법
⇒ 2000. 12. 8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법안을 12월
23일 공포, 발전분할시 특례를 규정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은 공포일인 2000년 12월 23 일 발효
<주요 내용> △한전이 정부에서 받은 인허가를 분할되는 신설회사가
승계(제7조) △분할되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및 자산등록·등기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제8조) △한전
직원들의 고용계약을 신설회사가 포괄 승계(제10조)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사업법’발효(2001년 2월 14일)
⇒ △전기사업자를 발전 송전 배전 판매사업자로 구분(제2조)하고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 의무화(제31조)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설립(제35조) △시장 감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위원회 설립(제53조)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공고(제25조) 및 비상시 수급조절권(제29조) 신설 △최종 소비자요금에
대한 정부의 인가제 유지(제16조) △도서 벽지 전력공급 등 공익사업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제48조)
▲전기사업법 발효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완료(2001.2.24)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 (01. 4. 2)
⇒전문자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마련한 6개사(화력5, 원자력1) 분할안에
대한 종합 재점검을 거쳐 발전회사 설립 (2001.4),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설립(제35조)
▲전력거래소 설립(‘01.4) 및 전력시장 운영
⇒전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시장운영규칙 등 제반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 등, 시장참여자를
회원(한전, 발전자회사 등)으로 하는 비영리특수법인
▲전기 위원회 설립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추가되는 규제기능 (소비자 보호, 시장감시 등)을
담당할 새로운 규제기관 필요, 규제담당 부서는 정책담당 부서와
분리되어야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 대부분 국가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은 분리했다.
따라서 기존의 전력정책기능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실(전력산업과,
원자력산업과)에서 계속 담당하고, 규제기능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 조직인 전기위원회를 설립했다.
▲전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전력거래시장의 조성 및 공정 경쟁을 위한 시장감시, 사업자간,
사업자·소비자간 분쟁조정과 소비자 권익보호,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지속적
추진한다.
⇒심의기능 (사업허가, 요금인가, 시장운영규칙 승인 등)
⇒재정기능 (사업자간, 사업자와 소비자간 각종 분쟁의 재정)
⇒조사기능 (공익보호 필요시 또는 금지행위 위반시 사실조사)
남형권 기자 namhg@jung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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