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04년도 노동부 업무보고 [03-04]
김대환(金大煥)노동부장관은 3월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연두업무보고에서 금년에 비정규직 보호대책, 일자리 만들기, 주5일
근무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정착 등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데 노동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주5일 근무제의 원만한 시행
- 임금보전·휴가제도 관련 원만한 임단협 교섭 타결지도
- 중소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지원금 지급
2)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 합법화된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리 및 근로감독 철저,
-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및 송출국가 확정, 양해각서 체결(3월)등
차질 없는 제도시행 준비
3) 비정규직보호
- 연내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조속 확정 추진
4) 퇴직연금제 도입
- 연내 입법추진, 전산 및 상품개발 등 금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5)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 17대 국회개원 이후 법안 국회 제출
6)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경영평가 주무부처평가에 반영
- 노동위원회 기능확대 및 인프라 확충
-"법·제도선진화 방안"은 최대한 합의 도출하여 입법추진
7) 일자리 만들기
-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한 각부처 이행상황 점검
- 일자리 나누기·채우기 등 추가일자리 창출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시스템" 구축 추진
- 초·중학생용 직업지도 교과서 "진로와 직업" 보급 및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 추진
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금년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법·제도와 의식·관행을 혁신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와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4월 중 지역별로 노사 설명회, 노사정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금년 7월 시행 대상인 대기업·공공부문의 모범적
주5일제 도입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다.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한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도에
688억원을 투입, 법에서 정한 실시시기 보다 앞당겨 근로기간 단축을
실시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공무원·학교의 주5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사분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취약업종과 분규 다발 대규모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노사분규 빈발 20개사를 선정하여 중점 지도해 나가면서,
금속·병원·공공부문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문T/F"를 구성·운영하여
분규요인을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 T/F는 노동부, 노동연구원, 노동교육원,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노사관계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노사관계 평가지표를 보완, 해당기관 경영평가와 주무부처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강구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자에 대한
대화·교육도 강화하여 노사간 이해와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적 분쟁조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노동위원회 전문인력 보강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상반기 중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도출을
추진하고, 그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붙임 : 2004년 노동부 업무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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