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도 노조가입 가능” 최종 판결 나와,‘실업자 노조 가입’ 논란
‘종지부’…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불가피[3.2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서울시 상고 기각…여성노조 “조직 강화 나설 것”
실업자와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지역여성노조가 “실업자, 구직 중인 여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서울여성노조가 지난 2000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뒤,
서울시의 항소 등 고등법원을 거쳐 약 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지난 2001년 판결에서
“특정기업의 단위노조가 아닌 해당 업종 산별노조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 된다”며 서울여성노조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근로자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일시적인
실업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업자에는 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직자와 구직중인 실업자도 포함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여성노조는 “노조의 조직력 강화와 실업자
권익확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그 동안 법외노조의 한계 때문에 실천하기 어려웠던 단체교섭 등
노동 3권의 행사를 통해 여성노동자 권익향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강훈국 홍보국장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실업자들을 초
기업단위노조로 묶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구직활동 등의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선실장도 “이미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며 “실업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확보를 위해서라도 행정적인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대법원 제3부 판결문)
사 건 2001두8568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서울여성노동조합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74
대표자 김혜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1. 9. 19. 선고 2001누2234 판결
판 결 선 고 2004. 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이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서명/날인)
대법관 변재승(서명/날인)
대법관 강신욱(서명/날인)
주심 대법관 고현철(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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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노동자 개념,범위 대폭 확장
‘실업자 노조 가입’ 논란 ‘종지부’…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불가피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업자, 해고자, 미취업자인 구직자들의 단결권까지
폭넓게 인정해 법적으로 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노동자의 개념을 기업별 체계 기준에 맞춰 사용자에 대한
종속 여부 등 좁게 해석해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차단돼 왔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근로자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해석, 노동자의
개념이 대폭 확장됐다.
이로써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이,전직이
심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실업상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일용, 2～3개월을 걸려 배를 타는 선원 과 구조조정 노동자 등의 권익
확보에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로 논란이 계속됐던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실 실업자의 노조가입
문제는 지난 98년 실업자에게 초 기업단위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법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실업자에게 노조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면 직업적
노동운동가에 의한 과격한 노동운동을 확산시켜 산업평화를 저해 한다”며
반대 공세를 취해 왔으며 노동계는 “국제적으로도 일반화된 것으로 합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왔다.
정부는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나온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이 내용이 포함된 만큼 노사가
합의하기를 기다리는 눈치며 행정해석은 여전히 ‘불가’로 내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후 실업자 노조 가입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산별노조와 사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동계는 조직화 확대의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소연 기자
*붙임파일은 대법원 판결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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