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04년도 산자부 업무보고 [2004-02-02]
* 2004.2.2(월) 15:00 청와대 세종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고건 국무총리,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박봉흠 정책실장, 성경륭
국가균형위원장, 한덕수 산업연구원장 등 관련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자원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시
□ 산업자원부가 보고한 부문별 주요 정책내용은
① 『기업의 氣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업신문고』를 설치하여 애로사항을 한자리에서 신속 해결하는
기업규제 해결 일관시스템을 구축하고,
- 국내기업을 위한 저렴한 입지공급을 확대하며,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 등 병역대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
- 생산성에 기초한 합리적 임금결정제도 도입을 위해 금년중
『생산성협약임금제』를 일부 시범업종에 적용하고,
- 작년에 55개 민간기업과 18개 산자부산하 공기업에 시범실시한
바 있는 윤리경영 평가를 200개 이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하면서,
- 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평가시에도 노사협력관계를 반영시킬 계획
- 현재 국방부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을 내년까지
모든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
- 공공기관의 특정제품 구매시 중소기업 생산 신기술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구매액의 20%를 구매하도록 제도화
②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구축: 주력기간산업, 차세대성장동력
③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선진형 에너지 기반 조성
④ 전략산업 진흥사업 신규 추진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시대 선도
⑤『성과중심의 인사평가시스템』을 통한 혁신문화 정착
- 산업자원부는 지난해말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과장급을 대상으로 집행부서와 지원부서 등 업무성격까지
고려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업무혁신사례로
행정의 경쟁력이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산하기관 등에도 널리 확산
* 첨부 : 업무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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