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04년 새해에 달라지는 노동행정
2004년 8월17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1월부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제도가 신설된다. 또 7월부터 공기업·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1월부터는 일용직근로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되고,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제도가 개편된다. 200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1. 외국인고용허가제 8월17일부터 시행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의무 등을 이행한
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구직자를 추천 받고 추천 받은 자중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
할 수 있다.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인력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04년 1월에 최종
결정된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1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을,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하며,
사업장의 휴·폐업, 사업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질병상해 발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은 금지된다.
2. 주5일 근무제 도입
2004년 7월부터 공기업·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주5일 근무제가 가능해진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는 2년당 1일씩 가산되어
15∼25일로 조정되고, 생리휴가가 무급화 된다. 또한 휴가사용촉진 방안이
신설되어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1월에서 3월로 확대되며,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했다. 또한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를 방지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에 적용
특례신고를 할 경우 개정법을 조기 적용 받을 수 있다.
3.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 신설
주5일 근무제를 조기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업· 공공부문, 전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조치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이다.
지원수준은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에 150만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한도)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이다.
4.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2004년 1월부터 1월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최종 1월중에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신고권제도를 신설하였고
이와 함께 신고주기를 완화하여 신고서식을 간소화하여 기존의 서면.인터넷
신고 이외에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보험자 관리에
따른 사업주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5.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시행
2004년 1월1일부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가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월 1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
지원수준은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 20∼3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지원신청하면 된다.
6.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 지원액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후 30일 이상
당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육아휴직장려금에 추가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90일 이상
채용하고 휴직자 복직후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10∼15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직장보육교사 1인당 임금지원액이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개편
55세 이상 고령자를 상시근로자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당 15만원씩 지원되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되고, 5년간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한 지원기준율이 전업종의 6%에서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로 변경되었다.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50세 이상인 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1인당 월 28만원에서 30만원씩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은 폐지되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촉진장려금'이
신설된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촉진장려금'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다만,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12개월 지원)하게 된다.
8. 전직지원·장기구직자고용촉진 장려금 확대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고용조정·정년·근로계약 만료로 이직예정인
자 또는 이직자로 확대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원수준을 2/3(대규모기업 1/2)으로
상향조정했다.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1인당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을
30만원씩 총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간이 확대되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제외했다.
9.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사업 도입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할 수 있게 되었다.
10.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횟수 개정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의 범위가 옥내뿐만 아니라 옥외 작업장도
포함되고,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191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횟수조정제도가 폐지되고 작업환경측정 횟수가 측정결과치에
따라 달라진다. 측정대상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 측정하고, 그 후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작업공정 등의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1회로 완화되나,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 1회로
강화되었다.
붙임 : `0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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