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사 협상 줄다리기 ‘여전’[12.1전기뉴스]
쟁의신청자 교체뿐 쟁점사항 합의점 ‘제자리’
오는 12일 재조정 … 결과 향방 주목
지난 2월부터 지루한 공방을 계속해왔던 발전노조와 사용자측의 노사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있었던 발전노사에 대한
조정회의는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단지 노동쟁의 신청자만 바뀐
결과를 내놓았다.
발전노조가 기존의 이호동 위원장 명의로 신청했던 노동쟁의 조정을
취하하고 신현규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변경한 후 조정을 재신청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회사측이 주장해온 ‘적법한 대표자 선임에 의한 법
률적 효력을 갖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노사 양측의
주장은 상반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조측이 조정신청자를 바꾸게 된 경위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회사측 관계자는 “조정위원들이 회사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노조에게 행정지도가 가해지려하자 노조
집행부가 서둘러 대응한 상황”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협상의 대표자로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문을 표시하며,
“기한 내에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노조의 입장정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조정회의 당시의 상황을 노조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올렸다.
노조 홈페이지에 따르면 “회사측의 교섭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정위원회가 행정지도 의사를 밝혔다”며 “집행부는 이호동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유무나 대표권 인정문제보다 임금협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조정신청자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부의 한 간부는 “결코 회사측의 대표자 교체요구를 인정하고 수용한
것이 아니다”며 “전체 노조원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이 결단 내린 것을
마치 자신들의 요청이 옳았던 일이라고 선전하는 회사측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측은 중노위에 ‘위원장 직무대행 신현규 사무처장’ 명의로
조정신청을 재접수 한 상태로 이에 대한 조정은 15일 이내, 오는 12일까지
이뤄지게 되어있다.
이 기간동안은 노조측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만약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노사양측 어느 한곳이라도 거부하게 된다면 중재 회부된다.
중재에 회부될 경우 발전노사는 임금협상에서 자율적 협의의 기회를
잃게되며, 외부기관에 의해 노사업무를 해결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된다.
/나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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