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노사분쟁의 예방적 조정
▣ 저자 : 노사관계학회 원창희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노사분규는 IMF 이후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효과적인
해결책의 하나로서 분쟁조정방법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분쟁해결방안으로 대안적 분쟁해결(ADR)이 선진국에선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 조정방법을 둘러싸고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예방적 조정 또는 자문적 조정이 최근 적극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에야 비로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쟁의발생 사업장은 강제로 조정을 신청하여 공적인 조정을 받도록 하여
사적 조정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사후적이면서 공적
조정이 그동안 상당한 조정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규예방과
분쟁해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예방적 조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방조정이 가능하려면 조정전치주의를 풀고 자율신청을
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조정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예방적 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분쟁해결의 이론과 유형
III. 분쟁조정제도의 국제적 비교
1. 미국의 분쟁조정제도
2. 영국의 분쟁조정제도
3.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제도
4. 분쟁조정제도의 국제비교
IV. 우리나라 분쟁조정의 성과와 한계
V. 예방적 분쟁조정제도의 도입방안
참고문헌
<문제의 제기>
노사분규는 기업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노사간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단체행동으로 들어갈 때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6·29 선언 이후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행동이
보다 자유롭게 보장되면서 1980년대 후반 노사분규가 극심하게 유행하다가
그 후 1990년대까지 점차 줄어들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사분규가 노사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다는 값진 교훈을 통해
노사분규 억제에 노력해 온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기업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이
심화되면서 정리해고가 보편화되고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다시 노사분규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최근 IMF 회복 후의 보상심리, 발전산업, 병원, 은행
등 공공부문과 대형사업장의 구조조정, 주5일제 근로 등과 관련하여
노사갈등과 분규가 심화되고 있다.
노사분규가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은 분규의 경험을 통해
노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분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업별 교섭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노사당사자들이
단체교섭을 하다가 결렬될 경우 비로소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을
강제적으로 신청하게 하여 조정하지만 조정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분규를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대체로 교섭이
결렬되면 노사갈등이 심화되어 제3자 조정이 어려운 상태이고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해야만 하는 법적 절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교섭타결이 어렵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정부가 분쟁을 알선과 조정업무를 지원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와 달리 노사당사자들의 자율적 교섭을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분쟁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알선, 조정제도로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간의 자율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강제로
조정신청하게 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기보다 자율적 교섭 과정에
제3자의 조정지원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영미에서는 원만한 교섭을
위해 조정지원업무와 연계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교육, 훈련, 자문을
제공하는 '예방적 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예방적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제Ⅱ절에서는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유형을 살펴본다.
특히 대안적 분쟁해결방법과 예방적 분쟁조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제Ⅲ절에서는 국가별로 실제로 분쟁해결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미국, 영국,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우리나라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Ⅳ절에서 지금까지
분쟁조정의 실적과 성과를 알아보고 한계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
비교와 우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그 개선방안으로서 예방적
분쟁조정제도의 도입방안을 마지막 제Ⅴ절에서 제안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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