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편집국장단 초청 오찬 “전기·가스 민영화
재검토”[5.31국민일보]
노대통령，편집국장단 초청 오찬
“전기·가스 민영화 재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28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하면서 민영화 논란을 빚어온 철도,배전,가스배관 등
네트워크 산업과 관련해 “민영화를 재검토하겠다”며 “민영화 해서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네트워크 산업을 공사화하기로 방침을 굳혔음을
시사한다.
청와대는 특히 전기의 생산,송전,배전 등을 총괄 담당해온 한국전력을
생산,송전,배전 3개 부문으로 분할한 뒤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
부문은 공기업인 한전의 자회사를 만들어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배관 사업을 공기업
형태의 한국가스공사 자회사가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결과 이름만
민영화지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지역 독점만을 낳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조흥은행 민영화에 동의한다”며 “다만 쌍방이 협의하고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정책수석은
“조흥은행 처리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매각”이라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소비보다 투자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책을 하나만 갖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의 한계 등을
고려,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카드빚,가계부채 문제 등은 대통령이 나선다고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며,이것저것 손대면 더 어려워진다”면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 “범부처적인 것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정하고,장관 회의를 시스템화하겠다”며 “라인을 재정비해 시범가동하는
것이며 3개월 정도 더 시운전해보면 정상가동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컨트롤해서 무리한 것은 잡고,안하는 것은
추진시킬 생각이나 각 부처가 확실히 인식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국책만 쥐고 나머지는 부처에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강한 인상을 주는 단어로 공방했고,20년
이상 노동자 편에 서 있던 것으로 각인돼 선입견을 쉽사리 벗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제 회생을 위해)굉장히 열심히 하겠으며,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흥우 남도영기자 h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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