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편 심포지엄]"전력사업 민영화外 대안없다" [5.30 동아일보]
민영화 외에 전력산업 개혁의 대안은 없으며 민영화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심포지엄’을 갖고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정식(辛廷植)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전력 민영화는 지난 10여년간 민관(民官) 전문가들이
연구해 이끌어낸 경제적 개혁 방안”이라고 밝혔다.
조동근(趙東根) 명지대 교수는 “한국전력 민영화 재검토는 노조에 발목이
잡혀 공공부문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민영화 지연에 따른 △대외 신뢰도 추락 △정책의 예측 가능성
상실 △공기업 비효율의 방치 등을 우려했다.
신 고문은 “1990년대 세계적으로 민영화된 자산은 8500억달러에 이르고 이
중 3분의 2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진행됐다”며 민영화의
효과를 설명했다.
한전 민영화 추진체계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한경(鄭漢景)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개편의 대상인 한전이
세부 개편계획의 실무를 담당해 개혁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산업 개혁’을 주도하는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도 실무 전문가가
부족하고 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영화 이후 과제로는 △초과 이윤의 효율적 배분 △전력산업의 공공성
확보 △시장 경쟁 규칙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꼽혔다.
김종석(金鍾奭)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 교육 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정부 규제의 틀 속에서 공익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력 민영화 이후 투자자가 얻는 이윤은 전원설비 개편과
요금 인하 등으로 분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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