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위원회 통한`노사 대타협' 추진(연합뉴스 05-21)
公勞 집단행동 강력 대처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정부는 최근 노사갈등 및 노동불안 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 대타협의 제도화를
구상중이며 이달말께 기본방향과 추진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노사갈등이 노정(勞政)갈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권력 개입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업종별 협의와 교섭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며, 대신 개별 기업차원에선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노사문화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 기업 경영의 투명화와
공개화를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노동자의 일부 경영참여 방안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박태주 노동개혁팀장은 21일 "일시적인 혼란이 불가피하더라도
노사가 정부 의존적인 방식을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서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문화적 풍토가 정착되지 않으면 타협과 양보에 의한 노사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없다"며 " 노사정위가 중심이 돼 청와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중장기적이고 총체적이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의
전진적인 노사 대타협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팀장은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강행방침에 대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공익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협상대상 불가 요구'로 국민의 대표가
결정해야 하는 예산.법령.조례 사항과 단체행동권을 지적했다.
그는 "조직구조, 교섭형태, 조합원 가입범위, 전임자 인정여부 등
앞으로 공무원 노조측과 협의할 사항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전교조의 연가투쟁 선언에 대해
"교육개혁 파트너이기도 한 전교조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100%
달성해야 한다는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정부
당국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kbeomh@yna.co.kr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