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부문 분할 정책 놓고 논란 가열(전력신문 05-16)
재검토-원칙추진-백지화 등 언론 보도 매일 달라/관련업계 혼선 빚어, 향후
영업전략 수립에 애로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과 관련,
대통령-청와대-산자부-전기위원회-한전-노조간의 향후 정책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전력분야 실무자들은 물론, 전기공업, 전기공사 등 관련업계도 큰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루는 재검토, 하루는 원칙 추진, 하루는 백지화
등 아주 성격이 판이한 내용들이 연일 언론을 타고 알려지면서, 대체 어느
방향에 맞춰 향후 업무계획을 잡아야할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업계는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재검토' 의사가 어느 정도의
수위를 뜻하는 것인지 노 대통령 스스로 명확히 해야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은 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배전분할에 관해서는 일관적으로 '재검토'를 시사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재검토 수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계속해서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재검토' 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재검토' 의사에 대해 산자부, 전기위, 한전, 노조
등은 각 자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담당 정부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전기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재검토'는 단지
한 번 더 배전부문을 분할해 민영화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민영화는
아니더라도 분할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보라는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전분할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받은 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보라는, 즉 분할 자체에서부터 논의가 돼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전 강동석 사장 역시 지난달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한전
기업설명회'에서 구조개편 정책은 이대로 가서는 안되며 배전분할은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전부문을 당초 계획대로 6개로 분할해 놓는 것은, 단지
지역독점이라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연히 배전분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이 달 초 브리핑을 통해 "한전 배전부문도 당초 계획대로
다수의 지역별 배전회사로 분할해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다만,
민영화는 추진 필요성 및 문제점을 면밀히 재점검해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를 알고 있는 노 대통령이 같은
의미로 재차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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