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배전분할 계획대로 추진”
재검토는 “민영화 필요성 등 점검”
청와대 브리핑 통해 배전분할 ‘논란’ 잠재워
“다수회사로 분할해 경쟁체재로 전환하겠다”
“민영화, 면밀히 점검 추진방향 결정할 것”
박해성 기자 phs@dailypower.co.kr
▲청와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한전의 배전분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검토’ 발언 이후 그 추진여부가
불투명했던 한전의 배전분할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발전민영화와 더불어 배전분할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검토 발언의
핵심이 민영화의 추진 필요성과 문제점의 점검이며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원점 재검토 발언 이후
“구조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일부 의견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청와대는 7일, 지난 6일자 ‘정책이 왔다갔다 하면 민생은 멍든다’는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해명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검토 발언 이후의 분분했던 구조개편
추진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오락가락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언론”이라며 조선의 사설
지적은 “신중함 결여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한전의 5개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남동발전의 민영화는 경영권 매각을 위한 국제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매각방식을 ‘선(先)증시상장 후(後)경영권 매각’으로 변경해
추진중”이라며 “한전의 배전부문도 다수의 지역별 배전회사로 분할해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재검토의 핵심으로 “민영화의 추진 필요성 및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력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의 발언과 의중이 도를 넘는 듯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업계 전반이 내부적 혼란과 외부적
신뢰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양상은 이해 당사자들의 섣부른 판단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기인한다”며 “언론의 정확한 사실확인과
이에 근거한 보도가 아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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