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봉 씨 자살사건 노사협상 타결 

촉탁직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 축소방안 등에 합의  
    

한진중공업 마산공장 고 김춘봉 씨 자살사건과 관련한 금속노조와 회사의
특별단체교섭이 12월30일 오전 타결됐다. 

금속노조와 한진중 노사는 이날 오전 7시께 전날 오후 2시부터 계속된
마라톤 협상 끝에 △회사 사과문 작성 △사내하청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과
노조활동 보장 △촉탁직 정규직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번 교섭에서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됐다.
노사는 이날 합의에서 정규직업무를 파견,용역,하도급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규인력은 정규직을 채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노사동수의 공동기구를 구성해 2005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촉탁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수직종(간호사,영양사)과 사무보조 계약자
25명을 촉탁만료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희망퇴직 뒤
촉탁계약자는 담당업무가 지속되는 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단기소요촉탁직은 현업무가 계속되는 한 현재의 고용형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보장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그로 인해 원청이 해당업체를
계약해지하거나 해당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회사는 이밖에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파견이 발견되면
해당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며 해당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또한 회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유족보상과 장례대책은 별도합의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 고 김춘봉 노동자 대책위원회'는 오전10시 마산삼성병원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합의내용을 추인하고 장례일정등 향후대책을 논의하며,
장례위원회로 전환한다. 장례식은 31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도 오전 10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오늘 정오 사내 단결의 광장에서 열린 예정인
'한진중공업 고 김춘봉 노동자 추모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는
보고대회로 변경돼 열린다. 

박진현 hyunbaro@hanmail.net 


다음은 노사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전문. 


[노사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전문]

1. 사과문 제출 
회사는 고 김춘봉 사망관련 사고경위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사과문을 작성 후 노동조합에 전달한다. 


2. 재발방지 대책 

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1) 특수직종(간호사, 영양사) 및 사무보조직 촉탁계약자 
회사는 특수직종(5명) 및 사무보조직(2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촉탁계약
만료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2) 희망퇴직 후 촉탁계약자(12명) 
회사는 담당업무의 지속적 운영시 현 고용형태를 정년시까지 보장한다. 

(3) 단기소요 촉탁계약자(5명) 
회사는 업무 필요에 의해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현
업무가 계속되는 한 고용형태를 유지한다. 

나. 비정규직 확대방지 대책 
회사는 현재 정규직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용역, 하도급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며 신규채용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조합과 합의한다. 

다. 사내협력업체노동자 대책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의 실태를 공개하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노사동수로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2005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라.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활동보장 
회사는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협력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사가 구제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마. 불법파견노동자 사용금지 
회사는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노조와 합의되지 아니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바. 회사는 마산공장 시설관리자에 대해 보직변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