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규탄과 노동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집회'가 있었다. 이 날 집회는 우리 노조의 홍운표
서인천 부지부장과 대림통상의 강영숙 동지가 신청한 요양신청을 근거없이
불승인판정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6시간이 넘는 집회와 농성끝에 결국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 사항을 약속했다.

1.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의 업무상 과오에 대해 인정함.

2. 서인천 재해노동자 홍운표씨는 심사청구의 처분기한 이전에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역학조사 하기위해 우리쪽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들어가 작업장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한다.

3. 대림통상 재해노동자 강영숙씨는 주치의의 소견상 최초요양당시
제출하였던 상병상태보다 지금 현재 더 악화되었거나 다른 상병명인지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이 있으면 우리쪽 전문가와 공단의 전문가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그 외 참가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기했다.

1. 재해노동자의 심사과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
2.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을 재해노동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공단이 책임져라.
4. 심사과정에서 자문의 소견만을 반영하지 말라. 주치의 소견을
존중해라.
5. 역학조사 남발하지 말라. 특진결과 무시하지 마라.
6.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단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이 날 집회에는 인천, 서인천, 신인천 지부의 동지들과 중앙, 본부의
집행간부들이 함께했다. 발전현장에서도 안전한 노동과 명확한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두 동지의
산재승인투쟁의 이후가 주목된다. 또한 여전히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동지들의 관심과
투쟁이 필요하다.

서인천, 대림통상 재해노동자의 산재불승인 경과보고 


■서인천 홍운표씨 산재불승인 경과

1998년부터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에서 계측제어부 전산과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종사하였고, 2001년 9월부터 중앙제어실에서
근무하면서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발전기의 정지를 예방하는 통제,
감시업무를 수행하다 목쪽의 통증이 심하여 인하대병원 검진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이에 작업장 현장평가서를 첨부하여 2003년 5월
26일 최초요양신청.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자문의 소견상 한사람은
신전, 굴곡 운동 및 비틀린 자세작업 없고 작업상 주기적이고 단순반복적인
형태의 작업으로 볼 수 없다 하고 또 한명의 자문의 소견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조사자료 필요하다고 의견 냄.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의
자문의 소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7월 8일 산재불승인.
이에 건강한노동세상(대표외 2인), 발전노조 간부(지부장외 2인), 피재자
홍운표씨와 근로복지공단 항의방문(8/20) 진행. 지사장 면담요청하여
자문의의 소견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의 의견을 받아
산재불승인 한 것. 또 작업장의 현장 평가를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된 점, 산재불승인의 사유가
단순반복적인 형태의 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점등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답변을 요구.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계속해서 자문의의 소견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하여 우리는 자문의와
대면을 시켜달라고 요구. 들어주지 않음. 
이에 우리는 이 작업이 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를 말함. 이 작업은
단순반복작업이 아닌 모니터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작업에서 오는
정적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서 목과 어깨부위의 피로가 누적되고
빈번한 근무교대, 모니터와 의자 등 작업장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고개를
계속 위로 젖히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오는 근골격계 부하의
누적 등 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온다는 것을 말하고서 작업장 현장평가한
추가서류를 제출할 터이니 재검토를 하라고 요청.
9월 8일 재검토 요청을 위하여 보상부장 면담(추가서류 접수) 
9월 17일 근로복지공단 답변 - 이의제기 절차가 얼마남지 않아 일단
심사청구서류를 접수하고 보류한 뒤에 역학조사를 가자고 함. 현재
지사에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인기관인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하자고 함.
이에 역학조사 하는 것에 동의하고 대신 역학조사시 현장에 들어올 때
노동조합이 동행하는 것 요청. 그리고 재검토 요청을 위한 추가서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 현재 심사청구 서류접수하고 역학조사
하기로 결정.


■대림통상 강영숙씨 산재불승인 경과

피재자 강영숙씨는 욕조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업체인 대림통상
조립부서에서 근무하다 노동조합 활동했다하여 회사의 온갖탄압으로 화장실
조차 제대로 가지못함. 이후 다시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출마. 이것을
꼬투리로 회사는 남성작업자도 힘들어하고 심지어 위험수당까지 받는
부서에 위험수당도 주지않고 배치. 2002년 6월부터 주조과 후처리반에
배치되어 주물품 운반, 검사 등의 작업을 하는데 주물품이 들어있는 대차의
무게 300kg정도 됨. 그러던 중 2002년 9월 10일부터 오른쪽 발의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였고 통증이 가시질 않음. 그리고 쇼트기 앞 바닥이 거칠어서
오른발 및 장딴지에 힘이 들어가 좀처럼 통증이 가시질 않아
인하대병원에서 우측 하지 및 족부 연부조직손상으로 9월 22일
최초요양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직업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하여 역학조사 의뢰.
역학조사 도중 상병명이 정확하지 않다하여 특진의뢰. 특진을 하여 우족부
건초염으로 승인. 그러나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상병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업무관련성 낮다
판정. 그리하여 6월 23일 산재불승인 통보. 이후 서인천 산재불승인건과
함께 건강한노동세상(대표외 2인), 발전노조 간부(지부장외 2인), 피재자
강영숙씨와 근로복지공단 항의방문(8/20) 진행. 지사장 면담요청.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하는 산업안전공단의 근거가 없다.
산업안전공단에서도  장조사를 나와 대차를 밀어보았으나 밀리지도
않았다고 함. 우리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근거를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공인기관인 산업안전공단의 결정이 그러하므로 따를 수
밖에 없다함. 이에 작업장 현장평가를 한 서류를 제출할 터이니
재검토하라고 요청. 
9월 8일 재검토 요청을 위하여 보상부장 면담(추가서류 접수)  
9월 17일 근로복지공단 답변 - 공인기관인 산업안전공단의 결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반려. 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하고자 소장을
준비하였으나 이의제기 절차 기간 90일이 넘어감. 현재 최초 다시
요양신청.

투쟁경과

- 2003. 4. 2 : 홍운표 부지부장 최초 재해 발생 
- 2003. 4. 7 - 4.14 : 인천 길병원 입원 
- 2003. 5.26 : 회사측 업무관련성 인정 확인 
- 2003. 5.27 : 최초요양신청서 인하대 담당의사 진료소견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접수 
- 2003. 7. 3 :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보상부장 항의면담(공단결정이
늦어지는 절차상의 문제 및 직무유기 항의와 
함께 인천대 백승렬 교수의 작업환경 소견서 제출) 
- 2003. 7. 8 :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불승인 통보. 
- 2003. 7.15 :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에 그동안의 자료 정보공개 요청 
- 2003. 8. 5 : 정보공개 자료 수신 및 검토 
- 2003. 8.20 :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 면담(추가자료 제출시 재검토
확담) 
- 2003. 8.27 : 인천대 김철홍교수 작업장 인간공학적 현장조사 
- 2003. 9. 8 :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보상부장 면담 후 재검토 요청 서류
접수 
- 2003. 9. 9 :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앞 출근 피켓팅 
- 2003. 9.18 :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재검토 회신문 접수(역학조사를
하지않고 판정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수
긍하며 재심의 절차와 병행하여 역학조사 후 결과에 따라 판정하겠다.) 
- 2003. 9.26 :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심사청구서 제출.(판결을
안후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 2003.10.16 :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기관 의견서 송부 및 자료보완
요청(근로복지공단 본부) 
- 2003.10.22 :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규탄과 노동자 건강권 수호를
위하여 집회(14:00~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