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엄 경 식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서부발전본부 위원장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0 진성빌딩 4층 발전노조
         2.   이 동 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서부발전본부 부위원장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 247 서인천복합화력 발전처


피고발인 1.   이 영 철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2.   조 우 장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 본부장 
충남 태안군 방갈리 831 태안화력본부
         3.   전 주 현  한국서부발전(주) 평택화력처장
경기도 평택시 포송면 원정리 1-21 평택화력 발전처
         4.   서 현 교  한국서부발전(주) 군산화력 발전처장
전북 군산시 경암동 590-2 군산화력 발전처
         5.   박 종 덕  한국서부발전(주) 청송양수 건설처장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845-8 청송양수 건설처
         6.   이 용 철  한국서부발전(주) 관리지원처장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7.   박 종 남  한국서부발전(주) 평택화력발전처 총무부장
경기도 평택시 포송면 원정리 1-21 평택화력 발전처


고  발  취  지 

상기 피고발인들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인 및 고발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연차휴가사용을 불허함으로써 노동조합활동을 방해
내지 지배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고발인 노동조합의 간부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익처분을 행한 바, 이에 위 고발인들은 근로기준법 제59조,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을 조사하여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Ⅰ. 당사자 관계

가. 고발인
고발인1 엄경식은 한국서부발전(주) 등 5개발전회사의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설립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서부발전본부
위원장이고, 고발인2는 동 노동조합 서부발전본부 부위원장 입니다.

나. 피고발인 
피고발인1 이영철은 상기주소에 소재한 한국서부발전(주) 사장이고,
피고발인 2 내지 5는 각각 태안․평택․군산․청송 소재의
사업소장이며, 피고발인 6 내지 7는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및 평택화력
사업소의 간부 사원으로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위법행위를 지시한 자들입니다. 


Ⅱ. 법위반 사실 및 불법행위 성립이유

1. 법위반 사실

 피고발인1 내지 7은 고발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근로기준법 제59조,
단체협약 제75조, 제78조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추후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조치하였습니다.   

가. “증 제1호”의 이윤모, 김한기, 박창길은 지난 8월 11일 오후에 8월
12일로 시기지정을 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발인1,3,4,6,7은
통상의 관례에 따라 제출한 휴가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려․무단결근 조치하였으며, 이윤모의 경우 다음날인 8월13일 또한
연차휴가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지참(지각)조치를 하였습니다.
(증 제1호)

나. “증 제2호”의 김대중, 이석정, 이 윤은 발전노조와 5개발전회사간
체결한 노사협력증진특별협의회(이하“특별협의회”) 제3차, 7차 결과에
따라 연차휴가 미발생 직원에 대해 3일 범위내에서 휴가를 부여받아 이에
근거하여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발인1,2,3,5,6,7은 통상의 관례에 따라
제출한 휴가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려․무단결근 조치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김대중과 이석정은 각각 태안․청송지부
고충처리위원으로서 직무수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조치하였으며,
이 윤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종료하고 휴가원 제출 후
퇴근하였으나 이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 제 2호) 

다. “증 제3호” 최명기, 김종원의 경우 당일 오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종료하고 단체협약 제78조에 따라 자유의사로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발인1,3,6,7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되었고, 김동준의 경우 위
피해당사자와 함께 오전업무를 종료하고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동
피고발인에 의해 무단결근 조치되었습니다. (증 제3호) 

라. 피고발인1 이영철과 피고발인2 내지 5는 상기 피고발인 6 내지 7의
법위반 행위를 지시하고 총괄하였습니다. (증 제4호)

2. 불법행위 성립이유

가. 연월차휴가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9조 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하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 제75조 3호에서는 “전 각 호의 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인 노동조합 간부들의 연차휴가신청을
반려․무단결근조치한 것은 명백히 연차휴가사용의 권리를 침해한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증 제5호)
나. 이는 또한 단순히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정한 연차휴가사용에 관한
법률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고발인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 내지 개입을 의도한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소정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아울러 ‘회사의
강제발령에 반대하여 본사출입을 목적으로 제출한 휴가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근거로 한 피고발인들의 휴가신청반려가
위법할 뿐 아니라 통상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고발인
노동조합의 간부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근참법 제9조 2호에 따르면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서부발전(주)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9조 1항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동 법령과 규정들
또한 위반하였습니다.(증 제6호)


Ⅲ. 결 론 

상기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고발인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근참법을 위반하며 노동조합 탄압과 노조간부 불이익 처분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이렇게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에 대해 엄중 처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증 제1호 : 피해당사자 휴가원 및 근태상황부 사본 7매
                증 제2호 : 피해당사자 휴가원 및 근태상황부 사본 7매
                증 제3호 : 피해당사자 휴가원 및 근태상황부 사본 5매
                증 제4호 : 관련 공문 사본 5매
                증 제5호 : 관련 단체협약 사본 4매
                증 제6호 : 관련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사본 2매


2003 년   8 월  25 일 


위고발인 위원장   엄  경 식 (인)
       부위원장   이  동 기 (인)



노동부 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