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백 사무국장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결문
입니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2002 부노239, 부해708



재심신청인 : 서울 노원구 월계1동 26-24번지
                          이 재 백
                  대리인 : 공인노무사 양 도 연 외 5인


              재심피신청인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이 영 철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정 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2.9.10. ‘기각’, 2002부노24, 부해75)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서 중 제1의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자’항에 「 및 항소심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본 건 파업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고 판시하면서 벌금형 500만원에
판결(2002. 12. 17) 한 사실」을 추가하고, ‘타’항을 「신청인은 2002.
10. 9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로 바꾸고, 제2의 3. 판단
내용중 16쪽 2줄의 「전시 제1의2.“아”」를 「전시 제1의2.“아” 및
“자”」로, 같은 쪽 20줄 「50시간을 선고한...」부터 같은 쪽 23줄
끝부분 까지를 「50시간을 선고하고, 항고심 판결에서도 신청인이 본
파업을 주도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형의 이유로 들고 있으면서 그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를
원심판결과 같다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본 파업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한 것은 인정된다.」로 고치고 18쪽
3줄 「제1의2.“자”에서...」부터 같은 쪽 7줄 「...어렵다 하겠다.」
까지를 「제1의2. “차”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초심징계 이후
“발전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본사 및 각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항의집회를 갖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
등 파업을 선동하는 글을 수회에 걸쳐 게시하는 등 징계재심에서 감형할
만한 사유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초심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의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우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한국서부발전(주) 2002부노267, 부해708

2003.  4.  28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백 일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