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 정   2001년 12월   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한국서부발전(주)에서 일하는 근로자(이하 “사원”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이 기금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칭한다.

제3조(기금의 소재지)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서부발전(주) 본사에 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둔다.

제4조(수혜대상) 기금의 수혜대상은 한국서부발전(주)(이하
“서부발전”이라 한다)의 사원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5조(기금의 조성) 서부발전(주)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법령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기타의 자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구분) ① 기금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서부발전(주)이 기금으로 출연한 모든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합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의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기금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
③ 기금은 자급차입을 할 수 없다.
④ 기금과 그 수익금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독립된 기금의 재산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하며, 서부발전(주)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으로 전용, 대출될
수 없고 기금증식을 목적으로 서부발전(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다른
기업체에 출자할 수 없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가 행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기금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부동산 소유) ① 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1.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 사내 구판장의 소유
3.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부 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도 회사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매입할 수 없으며,
기금이 직접구입 또는 신축할 때에는 기금의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기금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 법령에 의한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1조(회계처리) ① 기금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기금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소득전액을 세법상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다.
③ 매년도 이익잉여금은 결손의 보전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 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12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서부발전(주)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3조(예 산) 이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예산(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작성,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예산서 총칙
2. 추정대차대조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기금운용계획서
5. 사업계획서

제14조(결 산) ① 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협의회가
요구한 부속명세서를 작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② 이사는 정기협의회 회의일 2주일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감사는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각각 제출한다.


제3장 기금의 사업

제1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의 보조
2.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4. 기타의 사원재산 형성과 개인연금 지원 등 생활원조
5. 경축금 및 조위금
6. 사내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7.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8.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원복지시설에 투자, 출연
9.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② 제1항 사업의 대상, 금액의 범위 및 조건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목적사업의 제한) ① 기금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는 할 수 없다.
② 퇴직금 지급 등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발전(주)이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하지 못한다.
③ 근로자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이하를 신축,
구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목적사업의 재원) ① 기금의 목적사업비는 제18조의
기금증식사업으로 정한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익으로
조달한다.
②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서부발전(주)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은 제1항의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증식) ① 기금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원의 주택신축, 구입 또는 임차자금의 유상대부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업으로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은 총수익률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증식사업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제19조(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서부발전(주)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후생사업 중 제15조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은 협의회의 협의, 결정에
따라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

제2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노사 각 3～10인의 동수로 구성하되 노사
각각의 대표자와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 협의회에는 회의의 기록을 담당하는 간사를 노사 각 1인씩 둔다.

제21조(협의회위원의 임기)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다른 사내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결산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의 승인
7.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개정
8. 기금해산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금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 기금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23조(회 기) 협의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24조(회의의 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소집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또는 사용위원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2.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5조(정족수) 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협의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기금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서면결의) 의장은 긴급한 의안으로서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안은 서면으로 결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임  원

제28조(이사 및 감사) ①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의 이사와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하며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9조(보궐 선임)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차기 정기협의회시까지 이를
선임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및 감사의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대표권 행사는 주임이사 2인
연명날인(또는 기금인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이사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이사의 성명과 인장(또는 기금인감)은
등기한다.

제32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의 관리, 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기금법령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사항
② 기금의 사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은 주임이사로 한다.

③ 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한다.
④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실무처리는 서부발전(주)을 대표하는
주임이사 1인이 담당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감사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소집
요구
4.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4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이사와 감사는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의 범위에
속하는 경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② 이사 및 감사가 업무태만, 의무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 및 감사는 기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기금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하여야 한다.

제36조(공개사항 및 방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보에 게재 또는
사내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감사보고서
4. 사업보고서
5. 협의회 회의록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기금의 해산사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사업의 폐지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합병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분할․분할합병

제38조(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 ①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단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 및
노동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100분의 30은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예：기금의 고유목적 사업과 유사한 재단법인, 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에, 100분의 20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증한다.

제40조(기금의 합병) ① 기금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한다.
② 기금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후 기금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일정
4. 그 밖의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1조(기금의 분할․분할합병) ①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협병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일정
3. 그 밖의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③ 기금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일정
4. 그 밖의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 제40조 제3항의 규정은 제3항 제2호의 지원수준을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법령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명 날인) 기금설립준비위원이 위의 정관을 작성하여 아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01년   년   일

근 로 자 측 위 원

부 위 원 장    임 승 주 (인)
부 위 원 장    이 주 웅 (인)
부 위 원 장    한 만 복 (인)
사 무 국 장    이 석 정 (인)
사 용 자 측 위 원

관리본부장          김 윤 태 (인)
관리지원처장        이 용 철 (인)
발전처장            한 정 국 (인)
노사업무팀장        김 웅 중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