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혁신 올해부터 본격 추진
예산･회계 공통기준 마련, 경영의 투명성 제고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예산･회계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돼있는 예산비목을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이 207개
혁신 관리대상 전 기관으로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책임경영시스템 구축,
반부패･책임경영 강화, 경혁영신인프라 확충 등을 골격으로 하는
‘2005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반부패･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의
예산･회계제도를 통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보다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각 기관의 운영실태 조사를 마치고, 9월까지 각
기관의 예산･회계제도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각 기관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예산과목이
서로 다르고, 회계제도 역시 기관별로 차이가 많아 필요한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추진기획단’과 협의하여 ‘통합재정’차원에서 선진화된
예산비목 공통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공공기관 예산･회계제도 통일방안이 마련되면 내년에
정부투자기관부터 우선 적용되며, 성과에 따라 산하기관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자율･책임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평가단(90명)단을 구성,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88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처음으로
실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3개 투자기관이 경영평가를
실시해 왔다.
아울러 올해부터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을 기존의 13개 투자기관과 3개
민영화기관에서 88개 산하기관, 4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59개 주요 기관
등 207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 모두를 혁신관리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경영평가 실시로 기존 평가체제는 축소하는 등 개별적 사전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경영평가 시행 결과에 따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건비 관리, 반부패
경영 등 취약분야는 전 기관 공통과제로 선정, 내년부터 이행실적을
공개하는 등 이행여부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에 기관장 공개모집
절차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 감사 등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직무수행 요건 등 기관장에
준하는 선임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원을 임명할 때
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유능한 임원은 연임시키는 등
경영성과와 임원인사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1월 ‘산하기관 혁신수준 진단
협의회’를 구성, 각 기관 혁신수준 진단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3월까지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예산처 재정개혁국을 ‘공공기관 혁신 전담조직’으로 개편하고, 각
기관 혁신 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전문가 풀(Pool)"을
운영하여 혁신정책방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혁신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첨부 : 보도자료 050223-공기업 산하기관 혁신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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