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4
글쓴날 : 2005-12-04 11:49:10
글쓴이 : 남동발전본부 조회 : 1665
첨부파일 : 051202비정규투쟁쟁점.hwp (29696 Bytes)
제목: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과 노사정교섭 쟁점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악법을 저지하고 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한 투쟁의 마지막 국면, 사력을 다해 집중해야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파기하고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또 한번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1500만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정권과 자본, 한국노총의 ‘양보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해야합니다. 

법안 처리 일정 등을 볼 때 짧은 기간의 투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시기 이 투쟁에 총력을 다하지 않고서는
노동운동의 미래는커녕 노동자의 미래도 없습니다. 

[비정규법안 핵심쟁점] 

1. 기간제 고용의 제한 
2. 파견법 철폐와 간접고용 근절 
3.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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