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0700 비상근무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하에서의 직원의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타 비상사태의 정의) 제1조의 "기타 비상사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태를 말한다. 

1. 안보의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태 

2. 중대한 발전계통사고 

3. 기타 천재지변 발생 등 

제 3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보비상, 발전계통비상 및 재해비상에
적용한다. 

제 4 조(비상의 구분) 비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안보비상 

전시, 사변 기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태시 

2. 발전계통비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발전 및 계통사고시 

3. 재해비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대한 발전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의 우려가
많을 때 

제 5 조(비상근무의 종류) ①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는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제3호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국외, 국내 출장과 휴가를 중지하고
정위치에서 근무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확인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확인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는 적색, 청색 및
백색비상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1. 적색비상근무(비상체제)는 상황이 급박하여 지체없이 그 대책실행에
돌입하여야 할 중대사태로서 본사는 해당부서 관계인원 전원, 사업소는
관계인원 전원이 비상근무한다. (장비는 본사업무용 대기 전차량, 사업소는
전차량이 대기한다.) 

2. 청색비상근무(경계체제)는 상황이 긴박하나, 그 대책실행에는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를 말하며, 본사는 해당부서 관계인원의 과반수,
사업소는 평상근무조의 2배 해당 인원 이상이 비상근무하게 한다. (장비는
본사 업무용 대기 전 차량의 2분의 1 이상, 사업소는 대기차량의 2배
이상이 대기한다) 

3. 백색비상근무(준비체제)는 상황이 긴박하지는 않으나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및 기상대의 예보등에 의한 대비시를 말하며 평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속직원의 소재확인, 상황파악 등에 임한다. 다만, 사태진전에
따라 인원 및 장비를 가감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비상근무외에 다음의 훈련비상을 실시한다. 

1. 대통령훈령 제40호(충무계획기본지침)에 따른 비상근무 

2.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동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 

3. 예비군 비상근무 

제 6 조(비상발령) ① 정부로부터 국무총리훈령 제254호에 따른
비상근무지시가 있을 때에는 제5조 1항의 비상근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발전계통사고 또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정부로부터
재해발령이 있을 때 또는 기상대의 예보등에 따라 사장 또는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 조 2항의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③ 비상사태는 전사적이거나 2개 이상의 사업소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장이,
일개사업소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발령한다. 다만, 1개사업소에
국한되더라도 경중에 따라 사장이 발령할 수 있다. 

④ 비상사태가 평상사태로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령권자인
사장 또는 사업소장이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정부지시에 따른다. 

제 7 조(비상소집)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지체없이 사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 : 전 직원 소집 

2. 비상근무 제3호 :사장 또는 사업소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
소집 

3. 발전계통비상 :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4. 재해비상 :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