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을 말씀드리면...

님께서 쓰신 내용이 옳습니다. 

몇년간 파업한 노동조합에 대해 사측이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압류한 금액은 실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판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은
그 절반에서 5분의 1도 안되는 정도까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구체정인 통계자료는 제가 사무실에 두고와서
지금은 올려드리지 못하구요...
필요하다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에 올려드리기로 하죠.

암튼....
실손해액과 비교하여 터무니없는 액수의 가압류를
설정하는 저의가 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무리하나마 엄청난 금액의 가얍류를 설정함으로써
우선은 조합비압류를 통해 조합의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의사이며, 
둘째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가압류를 설정함으로써
경제적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후회와 회의를 증폭시키고자 함이죠.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든 중요한 시기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데 
손배소와 가압류가 톡톡히 한 몫을 한다는 것을
정부와 회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발전노조에도 먹혀들고 있잖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중단기 적금 붓는다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구요..
실제로 현재 진행중인 발전노조파업관련 손배소는
(특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배소는)
사측이 패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사측은...
기왕에 저지른 것...
가압류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서
조합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상황, 
그래서 발전노조가 약화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보겠다는 심산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힘내시구요...


>>>  Writer : 조합원 
> 발전회사 파업으로 회사측이 제시한 손해배상금 중,,,,
> 무노동 무임금으로 파업기간중 미지급된 직원 급여 및 상여금이 
>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법률적으로 궁금합니다...
> 
> 예를들어...
> 회사측에서 제시한 파업으로 인한 손실 금액이 10억원이라 가정했을때
> 무노동 무임금 및 각종 사규에 의한 장려금 미지급이 5억일경우
> 그 차감액인 5억원이 순수한 손실금액이 아닌지요...
> 법률적으로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