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건번호 : 2002가합 66224 

0 원고 손배소 청구액: 3억5천7백9십2만원

0 일 시 : 2004년 5월 6일 10:00

0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법정 나동 557호)

0 재판부 : 제29 민사부 다 

< 재판부 >
- 원고(사측)측에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피고들에 대한 취하 종용에
  대해 회사측은 취하불가 입장 확인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개인에 대한 취하 종용)

-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 제출 요구와 
  동시에 손해에 대해 각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각각의 행위 정도에 대해서도 제출요구

- 42부(동서 재판부)에서 2월8일의 접수효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2월9일 접수된 것으로 하고 판단했으나 2월8일 접수된 것은 사실이고, 
  2월9일 접수로 보려거든 2월8일에는 접수를 받지 말았어야 함 
  원고 회사는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참고서면으로 제출

- 원고의 불명예는 인정가능 그러나 원고가 취하고 있는 손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주장이 맞음. 그렇다고 손해가 없다고 인정할
  수도 없음 

< 피고 >
- 전력거래에서 원고는 매출액을 손해금액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고 무노
  무임에 대해 원고측이 인정한 것과 피고의 주장과 차이가 많음 
  전력거래와 임금부분에 대해서 회계 감정할 필요 있음을 주장

< 재판부 >
- 손해 계산에 대해서는 피고 주장대로 손해가 없을 수 있음
  회계감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결과를 전적으로 믿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감정비용이 많이 소요됨
  미흡하면 더 조사하겠음
 

 *  5월 27일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