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희생자 보상규정(2001년 8월 26일 제정)입니다 


희생자보상규정 

2001년 8월 2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4조에 의거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활동하던 중 희생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응분의 보상을 해 줌으로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합의 의무) 조합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 외에 신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하여야 한다.

제 3 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본 조합의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조합에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지급액,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조합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1. 대표회계감사, 사무처장(간사), 본부위원장 1인
   2. 중앙위원으로 재직중인 자 2인
   3. 대의원으로 재직중인 자 2인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 6 조 (소집 및 의결)
① 조합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2. 중앙집행위원회의 재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6 조 (간사 및 서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와
회계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7 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희생자 보상대책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보상기금 형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8 조 (보고 및 감사)
① 위원회 간사는 월1회 집행사항에 대한 집행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1항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보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 (기금조성 방법 및 기간)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10 조 (적용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1. 조합 공식기구의 지시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의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3. 조합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항.
4.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다 발생한 사항.
5. 위원회가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임을 결정한 경우.

제 11 조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기간에
국한한다.
3. 수익사업을 하거나, 종사(취업 등)하는 자.
4. 직권면직, 파면, 해임, 정직 및 직위해제자 중 집행회의 또는
총회(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

제 12 조 (재심사) 전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한 때 및 중앙위원회에서 재심 결의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은 요청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보상의 대상) 제10조(이하 조합활동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승급의 누락, 해고, 직권면직, 견책, 감봉, 정직, 직위해제, 부상, 수배,
구속, 사망, 소송계류 등의 경우 이 규정에 정한 보상의 대상이 된다.

제 14 조 (승진, 호봉의 누락) 승진, 호봉 누락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항에 따른다.
① 승진누락
   1. 사규에 정한 회복기간을 승진누락 기간으로 산정하여 일시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된다.
   2. 승진기간이 초과하였으나, 승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익(징계등)처분을 당하였을 때에도 1항 가호와 같다.
   3. 해고자의 복직시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기간을 승진누락 기간으로 산정하여 일시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된다.
   4. 제1항 각호의 일시보상금은 추후 조합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② 호봉의 누락 
   1. 징계처분 내용에 따라 사규에 규정된 회복기간의 월별 임금손실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15 조 (직위해제)
① 직위해제 전의 보수에 준하여 보상한다.
② 직위해제로 인한 호봉의 누락은 제14조에 따른다.

제 16 조 (직권면직, 파면 등)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상한다.

제 17 조 (부상자 보상기준)
① 부상자(중상 및 경상)에 대해서 완전 치료 시까지 치료비 일체를
지급한다.
② 부상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은 부상 전 보수를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손실액을 지급한다.
③ 부상 후 치료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참조하여 그 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의 이행으로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3년 이내 발생하여 지급한 위로금 액수의 1.5배를 초과하는
비용의 부담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상하고, 사망할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 18 조 (사망)
① 사망(부상치료 중 사망 포함)시에는 특별보상금 3억원을 지급한다.
② 장례비는 가족장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전노동자장의 경우는
전액 보상한다..
③ 제1항, 제2항을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된다. 

제 19 조 (수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경우, 다음 각항을
보상한다.
①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의 보상을 한다.
②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의 해제시 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0조 제2항의 금액으로 한다.

제 20 조 (구속)
①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의 보상을 한다.
② 가족면회에 따른 제비용 및 가족위로금으로 구속기간 동안 구속전
3개월 평균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

제 21 조 (소송비용 부담)
①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에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부대
비용일체를 부담한다.
② 변호사의 선임은 조합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선임시에는
조합에서 선임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제 22 조 (합의금 등의 처리) 이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조합원 또는
가족이 소송 또는 화해 등의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17조 3항의 경우 전액 조합으로 귀속한다.
2. 기타의 경우 위원 2/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제 23 조 (가족 및 유족의 범위) 희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순으로 한다.

제 24 조 (일시보상기준) 해고자의 일시보상은 다음 각하에 따른다.
1. 일시보상의 금액은 2억원으로 한다.
2. 기지급된 보상액은 제1항의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일시보상의 사유발생, 시기 등의 결정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 25 조 (일시보상금의 반환) 제2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받은 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일시보상금 전액을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절차
및 방법은 제3조에 정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피보상자는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