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언론보도]발전회사 경영권매각 중단 |
발전회사 민영화펀드 조성 추진
(서울=연합뉴스)정준영기자
한국전력[15760]의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된 남동발전의 경영권 매각이 전면 중단되고 먼저 소수지분 상장이 추진된다. 또 5개사의 주식 10% 안팎씩을 묶어 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4월1일 최종입찰서 제출을 앞두고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 입찰에 참여한 SK㈜[03600], 포스코[05490], 한국종합에너지 컨소시엄, 일본 J파워 등 4곳이 불참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남동발전 입찰을 중단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남동발전의 즉각적인 재입찰 추진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 입찰을 중단하고 당분간 발전회사 민영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주인을 찾아주는 민영화 원칙 아래 경영권 매각을 기본으로 하되 소유구조 분산과 경제력 집중 완화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경영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10-20%의 소수지분을 상장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즉시 상장작업에 착수, 4월중 주간사를 선정해 올해말 또는 내년초까지 상장을 끝내기로 했다.
또 남동발전 상장성과를 감안해 나머지 4개 발전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증시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회사 민영화펀드'를 조성, 5개 화력발전회사의 주식 10% 안팎씩을 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 구상안은 5개사를 한데 묶어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 금융상품화하는 것으로, 일정수익률 보장을 위한 최저배당과 투자위험 회피를 위한 환매청구권 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연기금 등 국내 여유자금을 흡수하되 발전회사 종업원의 참여도 유도, 민영화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주주나 회사가 발행주식의 일부를 무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일정기간 뒤에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형태의 일명 `신우리사주신탁제'(ESOP)는 발전회사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경영권 매각을 재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여건이 성숙되면 남동발전부터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전민영화 `오리무중'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한국전력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의 경영권 매각이 전면 중단되면서 정부의 발전 민영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선(先)경영권 매각을 철회하는 대신 선(先)상장, 후(後)경영권매각 방침을 밝히고 발전회사 민영화펀드 조성방안을 내세웠지만, 5개나 되는 매각대상 발전회사를 모두 팔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전부문 민영화 차질은 당초 2004년 4월을 목표로 잡았던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 왜 유찰됐나 = 정부가 발전 민영화 방법을 전면 수정하게 된 계기는 5개사중 처음으로 추진한 남동발전 입찰이 최종입찰서를 받기도 전에 유찰됐기 때문.
하지만 이번 유찰은 이미 예고된 결과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남동 경영권 매각은 지난해 11월 투자의향서를 받았을 때만 해도 국내 6개사, 해외 8개사 등 모두 14개사가 참여했다. SK㈜[03600], 포스코[05490], 한국종합에너지, 일본의 J-파워 외에도 미국의 에너지 메이저업체인 셰브론텍사코, 일본의 미쓰비시, 규슈전력, 싱가포르파워인터내셔널, 호주의 BHP 등 굵직한 업체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1월 1차 입찰서를 받자, SK와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말레이시아 전력업체 컨소시엄, J-파워 등 4곳만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입찰진행 과정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이 원인이 됐지만 작년 1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정책이 혼선을 빚는 양상을 보인 것도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최종 참여업체 4곳은 지난 2월말까지 실사까지 마쳤지만 4월1일 최종입찰서 제출을 앞두고 줄줄이 포기의사를 표시했다.
SK는 회장 구속과 계열사 분식회계 파장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가의 반대와 경제상황 악화를 이유로 꼽았다.
포스코는 외국인투자가의 반대를 배경으로 들었고, 한국종합에너지는 컨소시엄 파트너였던 말레이시아 업체가 떨어져나간 것이 원인이 됐다고 산자부측은 설명했다.
또 J-파워의 경우 한국내 파트너를 찾지 못한 게 직접적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발전부문 민영화 전면 수정 = 산자부는 현재 상황에서 남동발전 재입찰을 추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 발전회사 민영화방법을 전면 수정했다.
우선 남동발전부터 시작해 5개사의 지분 10-20%씩을 증시에 상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5개사의 주식 10% 안팎씩으로 발전회사 민영화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 펀드는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투자위험을 민영화정책이 불투명해질 경우에 대비,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상장과 펀드 조성에는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는 종업원의 참여를 유도, 민영화 저변을 확대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런 작업이 끝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지분 30-40% 매각을 통해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산자부측은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주인 있는' 민영화를 원칙으로 경영권 매각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유구조 분산과 경제력집중 완화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존 방침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위기' = 산자부는 국내외적으로 민영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무기한' 경영권 매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선행작업인 상장 자체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남동발전의 지분 10%가 장부가로 1천500억원에 달하고 민영화펀드도 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만큼 성공적인 상장이나 펀드 조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경우 향후 경영권 매각에서 제값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2개사를 먼저 팔고 나머지 3개사의 경우 늦어도 2005년 이전에는 매각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정부의 당초 일정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민영화시기도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게다가 발전 민영화와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배전부문 분할도 당초 예정인 2004년 4월에서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자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전 민영화는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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