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긴급기자회견]남동 발전(주) 매각을 중단하고 범국민적 재논의를 시작하라! |
[긴급기자회견문]
남동발전(주)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범국민적 재논의를 시작하라!
발전소 매각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졸속매각, 헐값매각, 특혜매각을 끝내 강행하려는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발전소매각과 배전부문 분할 등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2조7천억원, 작년만 해도 2,403억원의 흑자를 낸 알짜배기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을 임기 내에 마치려고 졸속 진행하고 있다. 국내 각 재벌과 국제 에너지재벌 등 14개의 국내외 독점자본들이 한국남동발전(주)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고, 1월 22일까지 접수결과 SK,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와 말레이시아 기업의 컨소시엄, 일본의 J-파워등 4개 업체가 1차입찰의사를 표시했다.
김대중 정부는 즉각 남동발전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전력산업 분할, 민영화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전력시장에서 경쟁은 불완전하며, 민간에 맡겨서는 전력과다 또는 과소의 파동을 피할 수 없다”면서, “발전산업의 민영화 일정을 중단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고, “배전망의 공기업 유지” 등의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또한 11월 5일 대통령 선거 기간 노동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민영화 일정은 일단 중지하거나 유보하고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제 한달만 지나면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의 매각일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공약이 정부정책으로 시행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한달 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사회적 재논의를 거쳐서 새로 결정될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을 김대중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혹여 남은 임기 안에 엄청난 특혜와 이권이 걸린 발전회사를 매각하여 떡고물이라도 챙기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와 정권인수위원회는 남동발전 매각정책에 즉각 제동을 걸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게 졸속적으로 강행되는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과 배전부문 분할 정책에 당장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 또한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시 차기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되는 현 정부의 매각작업이 일단 유보되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경제의 자주성과 민주성, 공공성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범국민적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들은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철회와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발전소를 초국적자본과 국내 재벌에 졸속, 헐값, 특혜 매각할 경우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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