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경제특구법안, 국회 통과 03년 7월 1일부터 발효 |
양대노총, 3대악법 저지 공투본 구성 합의, 16일 지역별 규탄집회 열기로
민주노총, "김대중 대통령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경제특구법저지집회 폭력진압 동영상-한나라당사 앞
경제특구법안(여야정 합의안)이 14일 오후 3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되었다.
13일부터 한국노총과 노숙투쟁을 진행하며 경제특구법 저지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며 오는 16일 전국에서 일제히 지역별 규탄집회를 열 것이며, 이미 경고한 대로 악법의 통과에 분노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위헌소송제기, 시국선언 등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나아가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근기법개악저지 투쟁에 경제자유구역법 철폐투쟁을 결합해 양대노총 총파업을 포함하는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한국정부와 국회는 알아서 기는 식으로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악법,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말았다"며 "법률 공포권을 지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특구법안은 정부안이 처음 제출되었을 때부터 노동, 환경, 교육, 여성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던 법안으로 법안 통과 이전 92개 시민사회단체가 경제특구법안 표결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14일 내내 '경제특구저지 집회'를 진행하고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한나라당사 진격투쟁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연행자가 발생했으나 마무리 집회가 진행될 무렵 전원 풀려났다.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나라당에서 특구법에 대한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다 해서 이 자리에서 하루 종일 투쟁을 진행하고 양대노총 대표가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와의 면담을 하고 최대한 양대노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약속받았으나 결국 125명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통과 되었다"며 "이제 3-4배의 투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경제특구법안 폐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또한 "내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대국민선전전, 서명 작업 등 투쟁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덕상 직무대행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이 발언하는 동안 이날 투쟁에 참여한 노조원들 중 몇몇은 좀더 강한 투쟁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 '양대노총 3대악법 저지 공투본' 구성에 합의하고 16일 전국 지역별 규탄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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