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04 한국사회포럼 "21세기 한국의 전력산업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정책 제안" 테마토론 |
2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KBS 수원센터에서 "연대, 진보로의 전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04 한국사회포럼이 개최되었다. 2004 한국사회포럼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적 공공성(전력산업의 사례)"라는 테마토론이 전국공공부문교수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우리 발전노조에서는 이호동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부에서 참석했다.
국민대 조원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곤 교수(한신대)는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문제점은 발전노조 파업으로 비로소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합리적인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졸속적 구조개편 중단, 현재 진행중인 남동발전매각 전면 중단 및 취소와 배전분할이 전면 취소되어야 하고
전력산업의 대안적 발전방향을 공공화,민주화,녹색화'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전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전력산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분할된 발전회사는 통합하여 독립채산제적인 사업부제로 다시 구조개편하고 송변전부분과 배전.판매부분도 각각 독립체산제적 사업부제로 개편하여 수직통합적인 일관적 공기업체계를 유지 공기업의 관료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차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한전의 기업지배구조는 전문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노동조합의 일정한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공익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두어 전력산업의 발전방향을 에너지절약적.친환경적 재생가능에너지로 사업구조로 견인해 공익단체의 공중적 감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발제하였다.
그리고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에서 이미 드러난 심각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한 이성형 박사(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는 "탈규제로 대표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면 수정되고 폐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세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주도했던 세계은행 등의 보고서에서도 이미 실패를 인정하는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전노조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동 위원장은 "그동안 전력산업은 시민,사회,환경단체와 생산주체인 노동자 사이에 피치못할 이해의 차이가 존재했던 기억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여기에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자기관점을 가지고 입장을 피력할 수 없었던 노사협조주의적 관행의 노동조합 조건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은 그 같은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간 입장차이를 좁히며 연대할 수 있는 발전적 전기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정리했다.
한편 객원토론자로 참석한 김윤자 교수(한신대)는 노사정 공동연구단의 활동으로 최근 유럽을 비롯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동향을 직접 조사를 하고 왔으며, 외국의 주요한 흐름 중에 '전력시민단체' 등의 이름으로 범국민적인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활동보고를 덧붙였다.
이번 테마토론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적 공공성(전력산업의 사례)"에는 발전노조,전력노조,참여연대,에너지대안센터가 토론자로 참석했고, 사회포럼에 참가한 많은 사회시민단체도 참석했다.
한국사회포럼은 한국사회의 개혁과제와 사회운동의 과제, 그리고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토론과 소통의 장으로 기여해 왔다.
* 세부적인 발제문은 발전노조 홈페이지 자료실 561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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