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연대 ]                   성   명   서

정부와 한전은 전력대란의 파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전력연대”라 함) 소속
노동자들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의 노동자로서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합리적 노사관계와
상생의 노사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공기업으로서의 모범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우리 4만여 노동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사항마저 부정하고 임금교섭이 진행되는 노동자들을 향해
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통제를 남발하기도 모자라 오히려 정부와
사측의 꼭두각시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각 사별 자율교섭은 고사하고 일부 교섭의 결과에 따른
합의안 이행에 있어 한전의 현실을 무시한 몰상식한 주장들이 걸림돌이
되어 이사회조차 소집하지 못하는 등 난관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모회사인 한전이 보이는 처사는 우리 옛말 그대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보고 나무라는 것”에 다름 아니며 오히려 “제 눈에 묻어있는
오물을 남의 것으로 착각”하는 처사에 불과한 것이다.

  전력그룹의 모자(母子)회사 관계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재의
전력그룹사의 관계는 오히려 계약에 의한 갑을 관계보다 못한 노예계약과
다름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여러 가지
제약을 내세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노무현정권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제도 시행의 정점에 서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는
처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간에 이루어진 자회사의 임금교섭과 자율교섭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회사가 각 자회사와 함께 인정하고 왔던 부분임을 우리 4만 전력노동자는
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의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부도덕한 기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노사관계의 기본은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자율교섭에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마저 모자관계를 들어 간섭하고 방해하는 한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업윤리를 언급하는 것조차 아까울 따름이다. 전력산업이란
국가의 기간사업으로써 그 의미가 가지는 책임감의 과중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막중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전이 가지는 기업윤리와 책임은 모든 국가기간 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4만여 전력노동자들은 그를 위해 땀흘리며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력연대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 정부는 공기업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방적 예산편성지침을
철회하라.

  - 한전은 올바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자회사의 자율경영과 자율교섭을
보장하라.

  - 사측은 노동자가 진정한 주인임을 인식하고 노사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라.

 물가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획일적인 임금교섭 지침, 감사원 지적사항을
빌미로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자회사 노사관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임금교섭이 한 치의 진전도 없게 만들어 버린
정부와 한전에게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뿐이며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끝가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진행될 투쟁에
따른 전력대란의 책임은 분명히 정부와 한전에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2005년 12월 27일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전력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한전기공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한전KDN노동조합/파워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