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기자회견 내용
'시민 사회단체 정부여당의 '에너지 기본법'안에 제동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부여당의 '에너지기본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공성 고려보다는 포스코, GS, SK 등
재벌 그룹에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단병호 의원과 에너지네트워크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에너지 기본법이 국가에네지 산업을 민영화 하려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프로메테우스 심형준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가스공사노조 등 에너지 부문 주요 노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이하 에너지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 기본법은 향후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수립 관리해야 함에도 정부는 시장경쟁요소 확대와
규제 완화 중심의 민영화로 재벌의 이익에 종속되는 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에너지 네트워크'는 법안이 담고 있는 기구 구성에 있어서도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라는 허울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이 위원장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각
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고집하면서 사무처조차 두지
않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전문성과 구체성을 가질 수 없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산자부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법이 졸속적으로 추진 될 경우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은 물론 고준위처리장에서조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과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4월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기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에너지네트워크는 그동안 에너지의 안정적 보편적 공급, 저소비형 수요관리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장기적 재편 과제 수립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에너지 산업의 정상화는
사기업의 이윤논리에 넘기려는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