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노무현 정권은 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상경파업투쟁이
2005년 11월 29일부로 37일차를 맞고 있다. 왜 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몰리게 되었는지 노동부와 노무현 정권은 그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실업대란으로 취업을 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요즘
생계를 이어가고자 구직을 희망하는 실업자들에게 취업에 관한 상담업무와
직업훈련을 담당했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이 넘어서는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커다란 사회적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산비노조의 조합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직업상담과
직업훈련이라는 단순업무가 아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맡아왔고,
근속연수 또한 대부분 3년이 넘어서고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비노조가
주장하는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요구는 너무나도 커다란 정당성을 얻고
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는 어떠한가? 산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 수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노조의 요구가 정당하긴 하나
수용할 수는 없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책임회피로 답변했고, 사태해결의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노동부는 공단 내의 비정규직 문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기관에 50%에 이르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차별을 제도화하는 노동부가 먼저 노동부 산하 기관 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철폐하지 않고서 진행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입법추진은 그
자체로 사기요 기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직업훈련학교와 기능대학의 통합시도는 노동부가 자행하는 비정규직
죽이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 850만이라는 절대적 과잉의 시대에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마저
외면하는 노동부와 노무현정권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기만적인
비정규직 양산법안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산비노조의 파업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시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원칙한 공단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산비노조 파업에 대한 해결의 의지야말로 이 땅 850만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부와 정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원칙한 공단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상시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나, 기만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실시하라.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김대환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2005년 11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