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보고] 

- 비정규 관련 수정안 철회와 북한 개성공단 노동3권 보장 -



1. 지난 10일 민교협에서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관련 수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에 김광수 후보는 ‘당의 비정규 관련 수정안
철회’에 대해 김기수 후보와 이해삼 후보에게 질의하였다. 

김기수 후보에게 “전진의 후보로 밝히셨다. 그런데 전진도 포함되어있는
현장투쟁단에서는 수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반면, 전진 소속
중앙위원들은 당 중앙위에서 수정안을 철회하자는 결의안에 찬성하기는
커녕 반대 주장을 했다.”고 밝히면서, “투쟁의 현장에서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척 하다가, 정작 당 중앙위에서는 수정안에 찬성한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기수 후보는 “국회 전술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해삼 후보 역시 기존의 당론이라는 주장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확산을 정당화’하는 수정안을 내고, 대중
앞에서는 ‘비정규직을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대중을 기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자체가 일종의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김광수 후보는 지난 12월 당 중앙위에서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을
철회하고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 법 개악을 총력 저지하자]라는 결의안을
제안했던 장본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한번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을
철회하자고 주장했다. 당이 진정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라면, 대중적으로
당론이 오류라고 판정받으면, 정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2.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관련 패널 질의가 있었다. 

특히 ‘개성공단 노동자의 월급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 뜻밖에도
김성진 후보의 경우, 한 60-70만원 정도라는 생뚱맞은 대답을 하였다.
김광수 후보는 “사회보험비를 포함해 월 57달러(우리 돈으로
5-6만원)이다. 문제는 임금인상율은 연 5%로 제한되어있고, 직총을
구성하는 것은 허용해도 교섭권은 박탈되어있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관련해서, 이해삼 후보가 부정될 수
있다는 의외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김광수 후보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후보는 이미 부산 유세 후기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에서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공식적으로 부인된 것은
1961년이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만나는 개성공단은
자본에게 완전히 무장해제 당한 북한 노동자들의 무권리 지역이다. 북쪽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수호하기 위해 남북 노동자가 연대하는 "계급공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었다. 



가슴이 따뜻한 사회주의자 [기호1]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