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건강을 위한 작업지침 권고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1.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최장의 장시간 노동에 건강과 삶이 파괴되고
있음
○ 01년 9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1시간으로 세계 32개국 노동자 평균인 44.6시간보다
10.5시간이 많아 1위로 조사되었음
- 터키 54.1시간, 베트남 53.3 시간, 프랑스 40.3시간, 이탈리아
40.5시간, 영국 41.9시간, 미국 42.4시간 등
○ 이런 장시간 노동은 산재사고와 만성피로,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과로사
증가, 가족생활의 피폐화를 가져왔음
- 최근 2년간(00년, 01년) 노동부의 산재통계분석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요양자수는 1,950에서 2,19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00년 주요국가의 산재통계는 한국의 산재발생률이 여전히
세계최고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음
[주요국가별 산재통계지표 비교]
2. 더욱이 생산량 확대와 설비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대근무는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켜 결국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음
○ 전 산업에 걸친 교대근무제 운영
- 의료, 교통 등 사회서비스산업, 석유화학, 제철업 등 장치산업,
자동차조립 등 시설투자가 많은 산업, 인쇄업 등
○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교대작업
- 수면장애, 신경장애, 위궤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을 흔히 유발하여
결국은 수명도 짧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97년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주야교대근무자의 혈압수준이 높고 특히, 야간근무시에 더 높게 나타났고,
수면장애, 위장장애와 만성피로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게 조사되었음
- 그 외 여러 연구결과가 교대제가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3. 교대근무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법률적 보호조치가 시급히 완비돼야
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교대근무에 따른 건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수면장소 등의 설치]에 불과함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를 명백해 방기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교대근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조항이 시급히
신설되어야 함
-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으로는 교대근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음
- 따라서 법률에 교대근무 노동자 건강보호 조항이 명시적으로 삽입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 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실제 교대 근무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임
4. 따라서 민주노총은 '권고'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벌칙조항이 포함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수준으로 격상 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하면서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1) '2교대근무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관련
-> 2교대근무는 반드시 금지하고, 4조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 12시간 맞교대를 하면 휴식시간이 산술적으로도 12시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제하면 실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없는 살인적인
근무형태임
- 소규모 인쇄업의 경우 2조2교대로 1주일씩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등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근무형태가 아주 만연되어 있어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파괴되고 있음
○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 1일 8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여유 조가 있는 4조3교대 방식이상이 돼야
함
- 일부 사업장에서 3조3교대를 시행하기도 하나 휴일을 만들기 위해
특정 일에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님
2) '잔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관련
->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내로 하고, 야간근무일 경우는 간이수면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대근무방식 자체가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이미 노동자의 노동력이 최대한 소진되는 근무형태임
- 따라서 근무시간은 8시간이내로 하여 최대한 단축해야 하고 잔업 등
초과 근로는 금지해야 함
3) '고정적 혹은 연속적인 야간교대작업은 줄여야 합니다' 관련
-> 야간교대작업은 최대한 연속 2일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 야간작업은 그 자체로 엄청난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속 작업은 최소화 함
○ 야간작업 후 휴일은 최소 4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4) '교대순환은 전진근무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 단서 조항 '4조 3교대는 예외' 삭제
○ 교대순환을 전진근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야간근무 시 누적피로를
회복하기 위함임. 따라서 4조 3교대제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음
5) '근무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관련
-> 근무조가 바뀔 때 이전조의 근무종료 후 다음 근무조 시작 전까지 최소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두어야 합니다
○ 이조항의 취지는 근무조가 변경될 때의 최소 휴식시간을 정한다는
것이므로 '근무시간 종료후'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음.
○ 그리고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두어야 한다고 했으나 근거가 명확치 않음
○ 교대순환이 전진근무방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무조가 변경될 때
최소 24시간의 휴식시간을 두어야 함
- 예컨대, 8시간 노동을 전제로, 주간 근무조에서 저녁 근무조로 옮겨갈
때 주간근무 종료시간으로부터 다음날 저녁 근무조 시업 시간까지 24시간이
생겨남
- 또한 통상 근무자들도 8시간 근무 후 다음날 출근시간까지 최소
16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음
6)'야간 근무시 근무시간 중 간이수면·운동 등을 위한 휴식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관련
-> 야간근무시 근무시간 중 간이수면·운동 등을 위한 휴식시간을
2시간이상 유급으로 두어야 합니다
○ 야간근무시 휴식시간을 두는 것은 교대제 근무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 따라서 간이수면시간 등의 휴식시간은 최소한 2시간 이상 두어야
효과가 있음
- 또한 유급으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1일 8시간 노동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으로 노동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임
8) '교대근무일수, 업무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합시다' 관련
-> 교대근무일수, 업무내용 등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탄력적 조정'이란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임의적
운용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음
8-1) (추가조항) 병원의 경우, 야간근무에는 최소 2인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 현재 병원사업장의 경우에는, 낮 근무에는 근무자를 2-3인씩
배치하면서 야간근무에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1인을 배치하고 있음
○ 그러나 여성 혼자서 밤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어렵고,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또한 혼자서 근무하는 야간근무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응급처치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환자들을 방치하게 됨
- 이러한 상황은 환자치료에도 문제가 발생할뿐더러 근무자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여 건강상 장해 요인으로 되고 있음
○ 따라서 병원에서 야간근무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을 배치해야 함
- 일본 같은 외국의 경우, 병원사업장 야간근무는 2인 이상이 하고 있음
8-2) (추가조항) 병원의 경우 야간근무는 월 7일 이내로 합니다
○ 야간근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간근무일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병원사업장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해 야간 근무를 9-11일간 하는
경우도 많아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월 평균 야간근무는 최대 7일 이내로 제한해야 함
9) '교대일정은 정기적이고, 근로자가 예측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 교대 근무표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고,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교대근무는 노동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부분 교대 근무자들이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상으로도 종교생활, 공적인
활동의 참여, 여가 및 취미생활, 이웃과의 관계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음
- 이로 인해 병원노동자 경우는 이직율이 높고 평균근속 연수가 짧음
○ 따라서 적어도 한 달 전에 근무표가 사전 통보되어 노동자가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변경의 경우에도 최소한 1주일이전에는
본인에게 알리고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함
10) (추가조항) 교대근무자가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교대근무가 아닌 부서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 교대작업 부적응 증후군을 가진 근무자가 교대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그
증세가 더욱 나빠지며 결국 직장을 그만두거나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교대근무가 아닌 부서로 배치전환을 하여야 함
11) (추가조항) 교대근무자의 건강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야 합니다
○ 교대근무 자체가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임
- 만성적인 수면장애, 심혈관계질환, 위장관계 질환, 결근의 증가,
별거나 이혼 등 가족불화, 만성적 부적응이 심할 경우 사망 등임
- 특히, 심혈관계질환(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성은 비 교대 근무자에 비해 40%정도 위험성이 높음
○ 따라서 교대근무자의 직업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서 반드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포함돼야 함
12) (추가조항) 교대 근무자는 노동시간을 38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합니다
○ 교대 근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생체리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것임
○ 교대근무자의 경우 통상 근무자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최소한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음
○ 따라서 법정 기준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면 교대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은 38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함
13) (추가조항) 교번제 근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권고안은 근무주기가 비교적 규칙적인 교대근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스케줄에 따라 근무가 결정되는 교번근무자(예:지하철 승무원
등)의 경우에는 휴식과 노동시간이 매우 불규칙함
- 소위 '다이아'로 불리는 업무스케줄이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통보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교번제 근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함
14) (추가조항) 휴일이라 함은 00:00 - 24:00가 보장되는 하루를
의미합니다
○ 사람의 생체리듬을 고려할 때 자연력 1일이 보장되어야 충분한 휴식이
가능함
○ 또한 사회생활을 고려하더라도 자연력 1일 보장이 중요함
○ 이런 조항이 없을 경우 주1일 휴일을 보장해도 1년 내내 출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예컨대, 새벽 04:00에 퇴근하여 익일 16:00에 출근하는 경우,
시간으로는 36시간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