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궤도 수정 예고[1.29서울경제]
공기업 민영화 궤도 수정 예고
■철도청 공사로 전환
"적자 철도사업 민간이관땐 손실 더 크다"
가스·전력산업 매각도 전면 재검토할듯
"'묻지마'식 민영화는 곤란합니다. 후생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따져보지도 않고 공기업을 민간에 넘기면 부작용의 위험만 높아지게
됩니다"
임원혁(36)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이 얼마 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임 연구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싱크탱크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와
재벌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멤버이다.
그는 최근 사무실을 직장인 KDI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신관으로 옮겼다.
후선에서 인수위를 돕는 것으로는 일손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철도산업 민영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는 그가 사무실을 옮긴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 철도 민영화 재검토 배경 = 원래부터 임 연구위원이 현정권의 공기업
민영화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전력·가스·철도 등 이른바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임 연구위원은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철저한 검증과 파급효과를 계산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민영화라는 목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패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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