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매각, 공익성 보장 등 난제 수북(노동일보 01-28)
남동 매각방식에 우선 촉각 … 헐값시비 없애야
망산업에 대한 공익성 훼손 우려로 신중론을 폈던 인수위가 정부와
발전회사 매각원칙에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현재 1차입찰이 진행중인
남동발전 외에 나머지 4개 발전자회사의 매각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발전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대기업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 공적독점구조가 사적독점구조로 전환돼 공공서비스
산업이 이윤추구논리에 밀려 공익성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선 망산업 민영화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고 노무현
당선자도 최근 공공기간산업의 재벌 독식과 경영의 투명성보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측은 한국중공업 매각이 두산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오너체제로
재편돼 분신사망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등 경영상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사례를 들고 있다.
이 때문에 발전회사 안팎에선 남동발전의 매각방식이 경영권 매각우선
방침의 변화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일단 인수위와 정부가
남동발전에 대해 당초 방침대로 `선경영권 매각 후 증시상장' 방침을
유지한다는데 합의, 1차입찰을 통과한 4개사가 입찰에 참여해 남동발전
실사를 실시한 뒤 2차입찰을 통해 2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다.
나머지 4개사 매각은 남동발전 매각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나머지 발전회사의 헐값매각 시비를 없애기 위해선 남동발전의
성공적 매각여부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전은
장부상 주당가격이 5만원대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2만원을 믿돌고 있어
남동발전의 매각가격(기업가치)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나머지 4개발전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선
남동발전을 성공적으로 팔아 한전을 대체할 우량기업이란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각주간사는 증시상장 후 주당가격이 1개월 이내에 90%이상
하락할 경우 주간사가 가격유지를 위해 물량을 되사줘야하는 부담때문에
주간사들이 가능하면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반발은 물론, 제기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 이철원 기자 lcwfree@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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