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수위 전력구조개편 공감
인수위원간 조율과정서 혼선빚어
발전노조 "국민적 합의과정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을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전력구 조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남동발전
입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인식 을 같이했다 정부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발전 5개사의 민영화 추진 계획을 공
식 발표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첫째, 5개 화력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예외없이 모두
추진하고 둘째, 남동발전은 이미 정해진 대로 선경영권 매각 후 증시상장
방식으로 추진하되 나머지 4개회 사는 각각의 추진시점에서 국제금융 및
에너지시장, 국내외 증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국민경제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 한전의 배전·판매부문의 분할을 통한 도매 및 소매경쟁 도입을
추진하되 배전회사의 민영화 문제는 추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6면 남동발전 매각과 관련, 산자부는 “1차입찰에
참여한 4개업체가 모두 1차기준을 통과해 유효경쟁 입찰구도가 형성돼
남동발전의 성공적인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으로
기업실사를 거쳐 최종입찰을 통해 2월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발전회사의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 는 “경영권 매각과 증시상장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두
가지를 조합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매각과 관련, 발전산업노조 유병철 정책실장은 “발전회사들이
분할된 지 2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그리고 정권 임기가 한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하게 민영화를 시행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조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와 산자부간에 공식발표를 위한 조율과정에서 인수위원간에
의견차이가 발생, 책임을 전가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인수위 경제1분과의 정태인 박사는 정부의 공식발표 직후 “민영화원칙에
인수위와 정부 가 공동인식을 했다고 발표했을 리가 없다”며
“발전민영화에 대한 양측의 협의는 2분과에 서 했으며 현재 1분과에서는
민영화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성관 위원도 “현재
1분과에서는 손을 뗀 상태”고 전했다.
그러나 경제 2분과 박준경 위원은 “공기업 민영화 관련 사안은 10일전
쯤에 경제1분과로 넘어 갔다”며 “1분과에서 모두 일괄 처리키로 했다”며
“한시적인 기구이다보니 체계가 잡히지 않은 반면 현안은 많아
교통정리하자는 측면에서 1분과에서 처리토록 했다”고 반박 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공식발표문안은 경제2분과 김대환간사가
사전에 살펴보아 문 제가 없다고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철원 기자 cwlee@laborw.com / 이은호 기자 yieh@laborw.com / 한계희
기자 gh01@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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