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매각 사회적 합의절차 거쳐야"(매일노동뉴스 01-27)
공공부문정책협의회 토론회…가칭 `공기업 발전정책협의회` 제안도
김소연
정부가 발전소 매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학계,
노조,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선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는 녹색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3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공부문 정책협의회'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 '네트워크산업, 남동발전(주)매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성공회대 심상완 교수,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석광훈 부장, 한신대 김상곤 교수,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산자부), 민중연대 박석운 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업자원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입장 조율을 거쳐 현재
입찰이 진행중인 남동발전을 포함해 한국전력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를
당초 계획대로 민영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반발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공공부문정책협의회 김상곤 운영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약 사항을
바탕으로 발전소 매각 저지, 반대를 넘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새 정부는 김대중 정부처럼 졸속적, 일방적 민영화를 중단하고
각계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영화 재검토를 위해 (가칭) 공기업 발전정책협의회를 등을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구축한
안정적 전력산업을 초국적 자본과 독점재벌에 헐값, 졸속 매각될 경우
공공성 상실, 전기요금 폭등, 전력공급 중단의 위험성이 있다"며 "앞서
민영화를 추진한 외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California Public Utility
Commission) 지난 16일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실패를 낳은 공공정책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자유화정책 중단을 선언했다.
이호동 위원장은 또 "호주의 빅토리아주도 지난 98년 혹서로 인한
빅토리아주 정전사고 당시, 통상 전기요금의 단가는 1kWh당
10∼12센트였으나 급격한 수용증가 대비 공급부족으로 1kWh 당 50달러로
요금이 500배 이상 인상되는 사태가 발생, 전력회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며 "현재 빅토리아 주는 국영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연맹, 철도·발전·가스·전력 등 5개 조직으로 구성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투본은 다음달 13∼16일 국제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