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민영화방식 변경 (전기신문 01-25)
대통령직인수위가 경영권 매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중인 한국남동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회사의 민영화 방식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남동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민영화
대상 4개 발전회사의 매각방식으로 경영권 매각방식이 아닌 국민주 모집
방식과 기관투자가에 분산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발전부문 민영화는 일정대로 추진하되 민영화
후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분을 분산매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또 국민주 모집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주식 평가액보다 30% 가량 할인된 가격을 적용한 포철과
한전의 국민주 모집보다 높은 50%로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고 공모비율에
따라 입찰 최고 한도 주식수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국민주 모집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력계 전문가는 “정부가 저가의 국민주를 모집한다면 국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부 유출과 재벌 특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국민주 공모방식은 주식 평가액보다 크게 낮은 가격을 책정해
정부의 수입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지만 중산층의 소득 효과가 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는 22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토론회를 갖고 발전회사 매각방식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전부문의 민영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안광훈 기자 ankh@jung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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