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기업 민영화 신중해야”(노동일보 01-24)
철도·전력등 공공성훼손·요금인상등 우려 시장원리·법원판결에 의한
구조조정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진표 부위원장은 23일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분야나 (국가가)독점할 수밖에 없는 분야, 또는 공익성이 높은
산업은 민영화의 속도와 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공기업
민영화를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부위원장은 이날 낸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사태에서 보듯이 철도와 전력 등 망산업의 경우 민영화시
공공성 훼손과 민간 독점, 요금인상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을 민영화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부위원장은 민영화 속도와 관련, “증시 등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조절해야 한다”며 “매각과정에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매각시기와 물량,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영화 이전에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등에
우선해 제도적 틀을 마련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위원장은 또 이날 오전 한경밀레니엄 주최 조찬포럼에 참석,
“민영화 이후에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가 하면 민간주주들이 주인인
것도 아니고 정부가 주인인 것도 아닌 애매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문제”라며 공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부위원장은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앞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축소하고 시장과 법원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을 확대하겠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상시금융·기업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하고 법원 주도의
부실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2008년 내지 2009년까지 장기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충격없이 원칙을 지켜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철원 기자 lcwfree@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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