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캘리포니아주 전력산업 민영화 중단
캘리포니아주 전력산업 민영화 중단
전력노조 "구조개편 부작용 검증…우리도 중단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공사업위원회(CPUC)가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완전철폐하기로 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 민영화 방침 역시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은 지난 2000년과 2000년 엔론사 등
에너지 기업들의 시장조작 파동으로 전력위기가 발생, 정전사태와
요금폭등 사태를 빚고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회사인 PG&E사가 파산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시장경쟁을 촉진, 전기요금 인하를 계획했으나 민간 발전회사의
가격담합으로 전기요금이 6배 이상 급등,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전력노조는 23일 "노조가 주장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부작용이
검증된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편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발전부문 분할에
이어 2004년 4월 발전부문 민영화, 배전부문 분할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은 "네트워크 공기업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투본에 참가하고 있는 발전노조와 전력노조는 새 정부에서 정책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27일 발전소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3일-17일까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선구자인 영국,미국,호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세미나 등
대응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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